제16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전 세계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2021년에 시작된 미얀마 내전과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쟁과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의 참상을 목도한다. 전시 성폭력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도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삼십여 년간 이 자리에서 1,622회 외침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사죄와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전시 성폭력에 대한 부정과 정당화를 도모해왔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전 세계의 전시 성폭력 근절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하루속히 선행되어야 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역사 왜곡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인권과 평화를 외쳤던 이 평화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학 강단에서도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 양 설파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9월 진행된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고 의견을 밝힘으로써 왜곡된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결 없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 더 나아가 국가적 분쟁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모든 보호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는 80여 년 전 일본군에 의해 납치되어 일본군‘위안부’로 살아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존엄을 해치지 않고 2차 피해를 겪지 않을 권리마저 빼앗으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 오히려 가해를 저지른 일본 정부를 변호하는 이들은 누구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반복된 국가의 외면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은 절대 묻힐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전시 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외친다. 역사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될 때까지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

하나, 역사 부정 세력들은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라

2023년 11월 15일

제16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와 한국YWCA연합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