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년 국가 기후정책을 책임질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이 법정 수립 시한을 불과 3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수립 시한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공청회 일정을 공유하고,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최소한의 내용도 제때 알리지 않고 공청회 하루 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일 공개된 기본계획(안)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그 내용은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던 우려를 재확인한 것 이외에 의미있는 진전이 담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부족한 2030년 NDC 고수, ▲차기정부로 떠넘기는 연도별 감축목표, ▲산업계의 감축목표 후퇴, ▲전환부문 내 핵발전과 화석연료 체제 고수, ▲부족한 재생에너지 비율 및 실질적 확대 계획 부재,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 부문, ▲탄소다배출 사업과 생태파괴 사업 개발 철회 입장 전무, ▲기후행동의 본질을 흐리는 녹색성장 등의 내용이 재확인된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구색 맞추기 수준의 기본계획에 국민의 삶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졸속적 밀실논의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행태와 금일 공개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를 표방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따위 기본계획을 시민사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규탄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3/22(수) 오후 1시 한국 과학기술회관(공청회장)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