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하는 윤 정부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퇴행하는 정부는 앞날이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하는 윤 정부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대통령은 자격 미달이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함께 연대의 걸음을 만들어왔다.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 성별임금격차 없는 나라, 채용성차별 없는 나라, 권력형 성폭력이 없는 나라를 소망하며 작지만 큰 행동을 만들며 서로를 지켰고, 그렇게 사회는 조금씩 앞으로 나가가며 변화해왔다.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장 제10조이다.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성평등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여성가족부 존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왔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존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여성, 소수자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힘이다.

2030 청년들의 표심이 매우 중요했던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후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빼고, 다시금 권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발의한 것은 6월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가 아닌가?

여성들은 누군가의 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길 바란다면 여성가족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당장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고 구조적 불평등 해결하라.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대한민국을 꿈꾼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는 지금 당장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함은 이미 증명되었다. 성차별적인 우리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집단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지를 살피고 이를 해결하는 독립부처, 여성가족부가 필수적이다.

여성가족부 존폐로 성별 갈라치기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그만두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2년 5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