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6.4 지방선거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또 다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살기위해 필수불가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권력기관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던 게 드러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도리어 파괴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6.4 지방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2012년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범위의 선거입니다.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파괴하는 것을 차단하고 감시하는 것이 간절한 때입니다. 평소같으면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지만, 이번에는 그런 역할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2012년 대선 때처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를 결성해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기관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경고장 보내기 등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시민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경고장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쌓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시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하면, 그 누구도 시민의 항거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6.4 지방선거를 맞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에게 다음의 불법행동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안전행정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국가정보원 등이 각종 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넷째,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불법행위들을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국가기관이 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감시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대선처럼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으로 공정성이 깨진 선거가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 참여 단체 일동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9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