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의제 2편: 기후재난 대응과 공공돌봄 안전망
폭염, 폭우, 감염병 등 기후재난이 발생하면 돌봄 시설이 문을 닫고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돌봄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단된 돌봄 독박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 되며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대피소 내 젠더 폭력과 성별 특성을 무시한 지원에서 벗어나,
재난 시 돌봄을 개인이 아닌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설 복구 중심의 대책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공 돌봄’과 ‘성평등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합니다.
– 재난관리계획 성별영향평가 의무화
– 여성친화형 대피소 설계 기준 제도화
– 재난 발생 즉시 긴급 돌봄 가동 체계 구축
– 성인지 돌봄 재난 정책 법제화
– 재난 젠더기반 폭력 예방·대응 매뉴얼 표준화
– 한부모·여성 가구 기후재난시 우선지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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