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

‘위기의 한국의료, 함께 다시 그리다’ 출간

– 환자·공급자·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의료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의료공동행동은 신간 「위기의 한국의료, 함께 다시 그리다」를 출간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 공백과 갈등이 확산된 2024년, 한국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위기를 직시하며 환자·의료소비자·의료공급자가 함께 모였다. 이들이 결성한 ‘의료공동행동’의 지난 숙의와 실천의 결과가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의사, 환자, 소비자,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는 29명이 참여하여 저술하였다. 특히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과 안정희 소비자운동 국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위기의 한국의료, 함께 다시 그리다』는 한국 의료의 현재를 진단하고, 10년 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이자 사회적 선언이다.

“지금의 한국의료는 왜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하는가”

이 책은 한국 의료를 단순한 직역 갈등이나 인력 문제로 보지 않는다.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 한계, 필수·지역의료 붕괴, 응급의료체계의 단절,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왜곡된 구조, 의료와 돌봄의 분절 등 복합적 위기를 하나의 시스템 문제로 분석한다.

의료는 시장의 선택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건강권을 실현하는 공적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료소비자의 경험과 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제안한다.

11가지 진단과 처방: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제안

총 11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의료의 전 영역을 다룬다.

국민건강권 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보장성, 접근권, 선택권이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 설계

중증질환 전 주기 책임체계 구축: 치료 이후 회복·재활·생존기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가책임형 회복기 병원’ 도입 제안

환자중심의 합리적 보험·보장체계전환 : 중증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험체계 재설계

응급의료체계 개편: 이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넘어 전 과정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시스템 구축

의료분쟁 대응 전환: 처벌 중심에서 예방·환자안전 중심으로의 구조 개혁

지역 기반 일차의료·주치의 제도 도입: 고령화·만성질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적·연속적 건강관리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실손보험·비급여 구조 개편 : 공적보험 중심의 개혁

의사 수련체계 개선: 필수·지역의료를 지탱할 전문인력 양성

의료–돌봄 통합(커뮤니티 케어) 혁신

가치기반 의료로의 전환: 행위량 중심 보상체계를 넘어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하는 지불체계 개편

‘상처 입은 치유자’가 제안하는 의료의 미래

이 책은 현재의 한국 의료를 ‘중증 환자’에 비유한다. 그러나 비판에만 머물지 않는다. 환자, 소비자, 의료인, 정책 연구자가 각자의 상처를 바탕으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한다.  의료개혁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있는 선택과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책은 전문가만을 위한 정책 보고서가 아니다. 의료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에게 묻는다. “10년 후의 의료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달라져야 하는가.”『위기의 한국의료, 함께 다시 그리다』는 위기의 현장에서 출발한 실천적 제안서이며, 한국 의료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