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생명 부문

성평등 관점의 기후대응 및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

한국 사회의 더 많은 시민들과 후보자들이 핵발전을 넘어 성인지 관점의 에너지 전환사회를 여는 선택을 하도록 22대 총선 공약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3대 핵심 과제인 핵발전, 에너지전환, 성인지 관점의 기후대응에 대한 YWCA 정책을 명시하여 정책수립을 요구한다.

한국은 2024년 2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기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 핵발전 밀집국가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표명하고 노후원전 18기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 주민동의 없는 고준위방폐물처리특별법, 막대한 SMR(소형모듈원전) 연구예산 책정,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허용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상시적 주민피폭을 일으키며, 기후재난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시급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와 에너지빈곤 층을 위한 복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기후재난은 특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이를 위한 성별분리통계와 같은 기초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의 기후정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성인지 관점의 통계자료 의무화 및 재난안전 관리정책 재수립, 기후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공공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마련과 시행이 시급하다.

성평등 부문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한국사회가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한국YWCA는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체계의 재정립과 성차별이 만연한 노동환경의 구조적 차별 개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철폐,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서의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수립을 요구한다.

한국은 문화와 정치, 산업 및 노동 구조 안에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이 있는 국가로, 다양한 국제적 지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정하고 2024년 현재까지 폐지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학교 내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방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대 성별임금격차 국가로 30% 이상의 성별 임금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35-39세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다. 여성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성평등 문화 정착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 디지털 성범죄 철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정책 도입 및 실행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평화·통일 부문

평화문화 확산 및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에 있다.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가 아닌, 대립과 갈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측은 최근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였다. 남북관계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에 더해 국지적 군사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강화하고, 북·중·러는 미국의 고립과 압박 정책 속에서 대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실리, 균형 외교로 다극화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냉전 대결 정책에 호응하며 한반도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북측은 2018 북미정상합의 불이행을 비판하며 강대강 정면승부 방향으로 군사력과 전쟁수행력을 강화해온 가운데, 한국은 공격적 무기가 대거 동원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대북전단금지법 무력화와 확성기 방송 재개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보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격적 무기 개발과 도입에 집중되어 있는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민생 복지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하며, 9.19 남북군사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핫라인 개설을 통해 남북이 주도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 보호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로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평화 통일 정책 관련 기구들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성인지점 관점을 반영한 교육과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평화적 관점을 확장함이 필요하다.

평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평등, 민주주의의 통합적 관점을 통한 평화교육이 요구된다. 청소년과 청년세대와 공직자들의 평화교육 의무화,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평화적 담론의 장과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북향 여성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 시스템 확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