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돌봄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를 촉구한다!

YWCA는 지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업형 경영지원 등을 통하여 전문화된 사회서비스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사회서비스선도사업에 참여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관심 갖게 되었다.

YWCA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60년대 말 부터 출산과 육아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여성들에게 적합한 가사, 간병, 산후조리사 등과 같은 돌봄 직종을 개발하고 지난 44여 년간 보급해 왔다. 2010년 현재, 지난 44년간 전국 51개 지역에서 배출된 직업훈련 수료생은 7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돌봄관련 교육 수료생은 약 17만 명에 달한다.

YWCA는 돌봄 노동의 지경을 넓혀왔다고 자부하면서 이들이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돌봄과 살림」브랜드를 개발하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오늘 「2010 돌봄과 살림 돌보미 비전 축제」 를 개최하게 되었다.

51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1만여 명의 YWCA 돌보미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2,900명 돌보미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의견>

하나,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한다.

○ 한국YWCA는 1966년 이후, ‘가정부’ ‘파출부’로 치부되던 직업을 ‘가사돕는이’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대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 그러나 사회서비스 전반의 직종이 ‘저임금, 저학력’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직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인식과 더불어 처우 또한 개선되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나, 돌봄 노동 종사자의 법적 권리와 보호를 요구한다.

○ 돌봄노동 종사자들은 최근까지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대부분 여성들인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수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 확보와 더불어 보호가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돌봄노동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고용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YWCA는 돌봄노동이 현 시기에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들에게 적합하고 전문적인 직종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법적보호를 통한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시급한 선결과제라 확신하며 돌봄노동 및 그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심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5일

「2010 돌봄과 살림 돌보미 비전 축제」참가자 2,900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