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는 여성단체 및 아동폭력근절 활동 단체 등 44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5월 21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구 학교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YWCA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 학교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속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 성폭력 사건은 특정학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과 성폭력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대구의 한 초등학교 만의 문제로 축소 처리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아이들에 대한 긴급구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학교폭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지난 4월 30일,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성폭력사건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우리사회는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이라는 선정적인 기사만이 남아있을 뿐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접근은 찾아 볼 수 없다.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학교 성교육, 상담지원팀 개설, 경찰청과 교육청 간담회 등 사건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이지만 교육청과 경찰청은 형식적인 대응으로, 사건을 직시하기 보다는 축소/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확인 할 뿐이었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4월 21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섞인 12명의 가해학생이 8명의 학생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2007년 11월 가해학생들의 출신 초등학교에서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며 상급생이 하급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번이 아닌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가해학생에게 위인전만을 읽히거나, 방송으로 진행하는 형식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만을 하였다.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는 4월20일에 발생한 사건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해당 초등학교에 만연해 있는 문화 속에서 발생된 연속적 사건임을 직감하였다. 이번 사건은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학교폭력이라는 권력이 맞물리면서 발생하였지만 이것을 방치하고 축소/은폐하려던 학교와 시교육청에서 성폭력 사건을 키워온 것이다.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동안 사회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과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이 집약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밀양, 익산 지역에서 발생했던 집단 성폭력 사건을 기억한다. 그리고 ‘일진회‘, ’왕따‘ 등으로 회자되었던 학교폭력을 기억한다. 어느 특정지역만의 문제로, 폭력적인 일부 학생의 문제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였던 사건들은 부메랑이 되어 이렇게 다시 날아온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초기 사건 대응을 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미 2007년 11월 학교 안에서 상급생에 의한 폭력과 강요로 인한 음란물 모방과 성폭력이 횡횡하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한 것과 같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묵인하는 해당학교와 공모한 결과를 낳았다. 결국 성폭력사건을 방치하여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방기하고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더 많은 피해를 낳은 것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책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올바른 대응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