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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공지사항
성평등 정책 강화 및 제도화 작업 촉구문 2008.01.11

대한YWCA연합회는 1월 9일 새 정부의 정부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촉구문을 보내, 성평등 정책 강화 및 제도화 작업 촉구의 뜻을 전했다. 촉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평등 정책을 강화, 제도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남녀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가치는 21세기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다. 한국사회는 남녀 고용평등법, 성매매방지 특별법등을 거쳐서 호주제 폐지를 통하여 여성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해 왔다. 그러나 역사 깊은 부계적 삶의 원리가 뿌리박힌 한국사회에 성차별 현상과 일상화 된 불평등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YWCA는 여성의 삶이 한국사회를 선진사회로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여성이 일 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통한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출범 이후 지난 몇 년간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육아휴직제 확대 등 성 차별 요소를 없애고, 사회 각 부문에 여성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UNDP 여성 권한 척도에서 세계 93개 나라 중 64위에 불과하다. 한국 여성의 지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 가사․육아 등 과중한 노동과 경제활동 사이에서 이중 삼중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여성이 사회 취약계층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과 육아 및 노인 부양이라는 여성의 어께에 무겁게 걸려 있던 삶의 무게가 이제는 가정과 사회적 책임이 병합되는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 가정과 사회가 일원화 된 21세기적 삶의 패러다임이 반영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저출산, 고령화로 급진전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가족의 사회화가 요구된다.



인간의 삶의 가장 소단위인 가족이 여성들의 전담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에 출산, 육아, 노인가족의 부양 등이 긴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몫으로 여겨졌고, 현재도 그러한 남녀 이중적 역할 분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성평등 이행의 첩경이라고 촉구되는 바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을 공동 작업으로 설정하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