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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공지사항
제1차YWCA포럼-한미FTA를 진단한다 2007.01.11

 

  대한YWCA연합회는 사회문제 토론 내부워크숍 을 기획하고, 첫 회로 1월9일 “한미FTA를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진행하였다. 정부측과 시민단체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찬반 토론의 형식이었으며, YWCA에서는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미FTA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나석권 기획총괄팀장은 미국이라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와의 협정을 통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경제효과가 향상될 것이며, 농축수산업의 개방은 최소화하고 이행기간은 장기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영일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미FTA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되고 경제적책의 일환으로 한국경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현재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완전한 시장통합협정으로 경제적으로도 불리하고 정치, 안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내수없는 수출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국내협상과 국제협상을 병행해야한다는 무역협상의 기본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 토론은 보건의료 분야와 먹을거리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맹호영 보건복지부 한미FTA팀 서기관은 한미FTA로 인해 도하선언 등의 이유로 약값인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반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은 도하선언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나라로 한미FTA로 인한 약값의 폭등 및 특허기간의 연장을 통한 복제품의 생산지연 등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존 약제에 대한 적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먹을거리 분야는 현안인 광우병과 GMO가 주요쟁점이 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정한모 연구원은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20개월령의 고기보다 30개월령의 고기가 프리온(광우병 유발 물질) 보유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 뼈의 보유비율보다는 낮으므로 살코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며, 안전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수입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미만에서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살코기의 프리온 가능성, 도축장 작업도구를 통한 감염가능성, 미국내 광우병 검사체계의 불안, 미국의 사료정책 등의 이유로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GMO 표시제 요건 완화와 최대 농약 잔류량 제한(MRL) 검사 완화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이어 부산YWCA 윤신옥 부장은 식품의 안전성, 몰락하는 농민과 농업의 상황을 설명하며, 산업화와 개발의 논리보다는 성서에 근거하여 생명을 소중히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운동에 헌신하는 YWCA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양극화를 몰아가는 미국FTA 현재의 방향에 대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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