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출범 1주년을 축하하며


대한YWCA연합회(회장 이행자)는 6월 23일 1주년을 맞이하는 여성가족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 여성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여성가족정책을 펴줄 것을 바라며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여성가족부 출범 1주년을 축하하며

여성가족부의 출범 1주년을 축하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6월23일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개명하고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접목하여 본격적인 행정사업을 실시해왔다. 여성,가족,보육 분야별 3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아버지 출산휴가제 추진, 가족친화적인 직장과 사회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개인 부담으로 한정되어왔던 보육을 공공의 분야로 이끌어내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적절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여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확대, 산학 연계 여성희망일터 사업 추진 등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평가된다.   

보육정보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의 제도화 등은 사회적 지원을 기반으로 가족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해왔다.

여성가족부 정책의 근간에는 그간 인구조절에 국한되어 온 가족정책을 성 평등과 공동체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가족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며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이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구성해나가야 하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직까지 여성가족부는 보육과 노인에 대한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제시하며,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보육도우미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민간시설 및 단체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헌신과 봉사로 축적해온 경력과 자원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시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시설의 지원을 확대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상가족 보호의 장치들이 강화됨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소외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갓 1년인 여성가족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리라 여긴다. 그러나, 지금 어디의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뒤의 정책의 성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출범 초기 여성과 가족의 연결고리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기억해야 한다. 민간단체들의 발전적 요구에 부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상생과 신뢰의 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부디 여성가족부가 가시적인 효과에 연연하는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여성 개인이 행복하고 공동체 내에서 책임과 행복이 공유되는 현명한 정책과 집행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2006. 6. 22
한국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