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이하 ‘총선여성연대’)는 4월 12일 오전 10시 대한YWCA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당 여성공약> 평가 발표를 가졌다.
차경애 대한YWCA연합회 사회개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는 총선여성연대 공동대표인 김상희대표의 인사말과 평가취지, 조현옥, 남윤인순 대표의 평가결과 발표 이후 질의 및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여성공약평가는 지난 4월 7일 총선여성연대의 거리캠페인 시 발표했던 총선여성연대가 요구하는 12대 여성정책분야의 30개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되었으며, 각당의 17대 총선여성공약자료와 17대 총선공약자료, 16대 국회 해당분야 상임위 회의록 등 국회 의정활동자료, 관련 사회운동단체의 조사자료나 의견, 관련사안에 대한 언론검색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한나라당의 공약은 기자간담회가 이루어지지 하루 전인 4월 11일 오후에야 발표되어, 그전까지 한나라당 여성정책실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성총선연대가 제시하는 12대 여성정책분야>
1. 보육정책 : 정부지원 보육시설 확대, 차등보육료 도입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모성보호관련 정책 :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지원확대, 육아휴직급여 평균임금의 50%로 실질화
3. 호주제폐지, 1인 1적제 도입
4.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정책
6. 여성일자리 창출정책 :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분야 등 여성일자리 창출
7. 성인지시스템 구축 : 정부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도입을 위한 예산, 정책, 통계 시스템 구축
8.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정책 : 정당 보조금 중 10%로 차세대 여성정치인 양성, 정당활동에 여성 30% 할당
9. 이주여서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10. 여성농민의 생존권보장과 노동가치 실현
11. 여성장애인 정책 : 여성장애인 인권향상 및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 제도 마련
1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법과 서비스 체계정비
(그리고 여성정책중 주요한 부분중 하나였던 *노인정책은 한부모정책으로, *빈곤여성정책은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여성노동자 보호정책으로 통합되어 제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기준>
평가대상정당 :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 최근 여론조사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5개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총선여성연대에서 제시하는 12대 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여성정책의 개혁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총평>
모든 정당에서 여성계가 그 동안 요구해온 여성정책을 공약화 한 수준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16대 국회를 거치면서 상대적인 평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계가 제시한 공약은 담아내는 것에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평가한 5개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약 중 현재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다. 산전 후 휴가급여 사회분담확대,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등 모성보호 관련 공약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뒤늦게 한나라당 공약에서 제외된 호주제폐지공약은 한나라와 자민련을 제외한 3개 정당만 공약화 함으로써 앞으로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운동을 더 확대하여 전개할 것이다.
반면에, 여성공약 합의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시된 공약이나 매번 선거 때마다 제시된 재탕공약,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기본방향과 상충하는 공약이 여전히 있어서 각 당에서 여성공약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현가능성 등 구체적인 복안이 결여됐다는 평가이다.
#5개 정당 공통공약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산전 후 휴가급여 사회분담 확대
–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조정
–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근로감독관 증원, 행정지도 강화
– 여성창업지원(보육)센터 강화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앞으로 총선여성연대는 여성계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12대 정책분야에 대한 입법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