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출증가로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에 육박하는 가운데 내년도 건강보험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을 연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018년부터 매년 관리해오고 있으며 2020년 3.2%로 높였으며, 2021년에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18년 건강보험 당기순이익은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이어온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더욱 현실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안정적인 방역 성과에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기여한 바가 크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을 실시해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춧돌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19 검사·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를 부담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향후 코로나19 국면이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건강보험의 안정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때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15%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국고지원율은 이전 정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법령에 20%까지로 명시된 국고지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없이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하는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논의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보험급여의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및 지출을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지출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적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보장성 확대정책 중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보장성 확대정책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앞에서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8월 24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이상 소협), 소비자권익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