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
▣ 발의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당사국은 물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대륙 끝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대륙과 해양의 가교이며 중심지이자, 이념의 갈등 지대이며 완충 지대로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YWCA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 사회의 지원과 노력을 요청하며 다음의 운동을 함께 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관련한 지역과 국제 활동들에 연대한다.
북한의 모성,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사업에 협력한다.
▣ 발의 논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작성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을 위한 남북 관계를 선언하였다. 또한 같은 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미 간의 관계는 난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좀 더 강력한 상호 합의문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 세계의 신뢰를 얻고 남북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유엔 제재 해소를 위한 모멘텀이 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은 경제난과 더불어 자연 재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2018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최근 10년 간 기록을 비교해볼 때 최악의 상황이다. 또한 북한 인구의 43%인 1,090만 명은 인도주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아동 5명 중 1명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여아의 발육부진율(19.9%)은 남아의 발육부진률(18.4%)보다 높다. 또한 북한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31.2%이며,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 당 82명에 달한다. 유엔인도주의지원국(UNOCHA)은 북한을 ‘기억해야 할 잊혀진 위기 지역 12곳(12 forgotten crises to remember)’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엔 대북재제 결의안들조차도 그 목적이 인도지원 사업 저해에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 및 취약 여성의 건강과 보건 의료 증진 사업은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 1325는 여성·평화·안보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며 평화 협정의 협상과 이행에서 여성의 참여를 중요시한다. 또한 무력 분쟁에서 인도주의의 존중과 더불어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취약 여성과 아동들의 식량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 인도주의와 인권법을 전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여성평화운동의 강력한 실천이다.
▣ YWCA 회원국이 실행할 전략과 실천과제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필요성을 알리고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다.
– 평화 의식 향상을 위한 SNS 등의 온라인 운동 참여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제재 완화를 위한 촉구활동에 협력한다.
– DMZ 방문, 국제여성평화걷기(WCD) 참여, 매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참여 시 유엔 본부 앞에서 회원국 참가자가 함께 모여 남북평화협정 체결 촉구 평화걷기(Peace March) 실시
전쟁과 무력 충돌에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보건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에 동참한다.
▣ 기대효과
– 한반도 무력갈등의 위험성 감소와 국제 사회 평화 분위기 확산
– 평화에 대한 인식 향상과 각 지역에서의 평화운동 실천력 증대
– 젊은 여성의 인권 증진과 리더십 강화에 기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첫 번째 목표인 빈곤퇴치, 두 번째 목표인 기아종식에 기여
* 한국YWCA는 2019년 2019년 11월 21일(목)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YWCA대회에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를 호소하는 결의문을 제안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본 결의문은 다음 세계YWCA대회가 열리기 전인 4년 간 효력을 발휘하며, 세계 120여 개국의 YWCA 회원국들은 한반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제재 완화를 위한 촉구 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전쟁과 무력 충돌에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북한의 어린이과 여성의 건강 보건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