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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와 AI혁신 포럼 출범식 및 제1차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6.06.23

출범식 및 제1차 라운드테이블이 2026년 6월 22일(월) 오후3시 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열렸다.

 

한국YWCA연합회와 소비자시민의모임 외 5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주최하여 진행된 이 포럼은 AI 시대 정부·기업·소비자단체·학계가 함께 AI 정책·산업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소비자 관점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출범식은 문미란(소비자시민의모임 회장) 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 국회의원·민병덕 국회의원·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현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발전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포럼 출범이 시의적절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1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두 건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수 의장(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소비자 신뢰와 AI 혁신이 상충이 아닌 선순환 관계임을 강조, ①안전성과 신뢰성 ②투명성과 설명가능성 ③공정성과 비차별 ④자기결정권 및 인간 개입권 ⑤책임성과 피해구제 가능성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안)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유성희 위원장(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은「AI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안」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규제 압박이 아닌 ‘예측 가능한 공동 기준’ 마련이 핵심임을 짚었다. 나아가 추상적 선언보다 쟁점별 실천 문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은 고학수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카카오AI커뮤니케이션 김세웅 이사, LG전자 이건우 팀장,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낙준 국장 등 정부·기업·소비자단체·학계 관계자 10명이 두루 참여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내 이용자 보호 책임에 공백, AI서비스 개발 현장의 가이드라인 혼선 등의 문제가 개선될 필요성에 공감했다.

 

포럼은 앞으로 쟁점별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성희 위원장은 “신뢰는 비용이 아니라 AI 시장 성장의 필수 인프라다”라는 말로 포럼의 방향을 갈무리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후속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며 소비자 현장의 목소리를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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