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살든 내 생명은 안전한가“
YWCA 제2차 의료 소비자 활동가 교육 개최 : 

응급 의료 체계의 구조적 모순 진단 및 ‘환자 안전’ 중심의 시민 활동 모색

<제2차 YWCA 의료소비자활동가교육>이 4월 16일(목) ‘어디에 살든 내 생명은 안전한가? 방치된 환자 안전, 지역 응급 필수 의료 불평등’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YWCA 전국 20개 회원YWCA(강릉, 고양, 광양, 광주, 김해, 남원, 대전, 목포, 부천, 안동, 안양·과천·군포·의왕, 양산, 인천, 제천, 진주, 창원, 충주, 파주, 평택, 포항) 와 연합회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교육은 어은경 교수(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의 강의 이후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전체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어은경 교수는 최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사건이 개별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임을 강조했으며, 특히 소방청(행정안전부)이 담당하는 병원 전 단계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병원 단계가 나뉘어 있는 이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정보 공유의 단절과 책임 공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의 본질적인 원인은 응급실 자체보다 수술이나 최종 치료를 담당할 ‘배후 진료과(신경외과, 소아과 등)’의 전문의 및 병상 부족에 있다고 분석했다.
어 교수는 의료진이 환자를 수용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과실 책임과 진료 거부 기소 사이에서 겪는 ‘이중 구속의 딜레마’가 결국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접근법으로 ‘스위스 치즈 모델’과 ‘공정 문화(Just Culture)’가 소개되었으며, 환자 안전 사고의 80%는 시스템의 구멍이 일치할 때 발생하는 만큼, 근본 원인 분석(RCA)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사과 보호법(Apology Protection Act): 의료진이 환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사과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과실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법적 장치. 
– 무과실 보상 시스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에게 신속하게 공적인 보상과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 
– K-EMA 신설: 대형 재난 발생 시 부처 간 단절을 극복하고 의료 전문가가 지휘권을 갖는 통합 재난 관리 기구 시스템을 제안했다.  
     
지역 사회 활동가의 역할: “데이터를 요구하고 모니터링하라“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YWCA 활동가들이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자체에 구체적인 의료 데이터를 요구해야 하며, 거주 지역의 의료 수요와 진료 역량(Capability) 데이터, 배후 진료과의 전문의 수, 그리고 응급 환자 이송 및 예후 지표를 공개하도록 시의회나 보건소에 촉구해야 하며, 또한, 단순히 만족도 조사가 아닌 ‘환자 경험 평가’를 응급 의료 시스템에 도입하여 소비자의 시각에서 안전 지표를 만들어야 하며,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에 시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어진 은하투표에서는 강의를 통해 세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도가 증가하였다. 
-투표1 :  나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수용 거부 등의 반복적 사건이 발생하는 구조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

-투표2 :  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개인이나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한다.

-투표3:  나는 의료사고가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니라 ‘환자안전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각 지역의 응급 의료 현실을 공유하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다시 한 번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교육은 총 4회차 중 2회차로, 오는 4월 30일(목)에는 ‘누가 나의 건강을 책임지나: 의료 전달 체계와 주치의 제도'(오주환 서울대 교수)를 주제로 3차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