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YWCA의료공론플랫폼이 2025년 6월 18일(수) 오후 3시 온라인 줌으로 ‘실손보험, 꼭 필요할까요?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민대화 모임에는 27명의 참여자가 함께 했으며 시민대화 전에 진행된 은하투표에는 125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실손보험 제도에 대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실손보험 제도에 관한 상세 질문 6개에 대해 시민투표를 하였습니다. 실손보험 제도와 보험의 작동 원리, 실손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소그룹대화가 이어졌고, 이후 다시 대그룹으로 모여서 각각의 그룹에서 나온 의견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의 마무리 발제를 통해 참여자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시민대화에 앞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인 김종명 대표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발제를 통해 △ 보험의 원리와 필요성, △ 건강보험 보장과 실손보험의 보장의 차이, △ 실손보험 상품의 세대별 변천, △ 실손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설명 중 하나는 실손보험이 처음 출시된 2007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는 등 보험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종명 대표는 실손보험의 문제점으로

– 건강보험의 보장률 답보 및 저하에 영향을 끼치는 점

– 일부 세대(1세대) 보험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과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

–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남발

–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보험료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의 중병 보장률은 이미 높은 편이긴 하나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종명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의 조건으로 △1,2세대 가입자들이 최신 세대로 전환하는 것, △비급여 항목의 가격 결정 주체가 의료공급자의 독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의 탈피, △건강보험의 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 후 참여자들은 네다섯 명씩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소그룹에서는 7가지 준비된 질문을 바탕으로, 실손보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그룹에서는 실손보험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충분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실손보험 경험은 어땠는지, 실손보험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히 높아진다면, 실손보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한 참여자는 건강보험료가 오르더라도 현재 실손보험 비용이 통합되는 셈이라면 가입자들의 큰 반발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는 질병을 앓던 환자가 어마어마한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 자체를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며,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손보험 경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참여자 중 한 분은 실손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한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받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더이상의 진료를 막으려 들었다는 불쾌했던 경험을 전하면서, 보험회사가 적자를 주장하며 가입자를 사기꾼으로 모는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가족 구성원이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을 숙지하고 계획적으로 잘 이용해 검사비 환급 등의 실익을 얻고 있다며 긍정적인 사례를 공유해준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 갈 때마다 보험 보장 내용을 알아보고 준비해야만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현실이 피로하다며, 이렇게 아는 사람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사회적으로 건강한지 의문을 제기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손보험,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참여자들은 실손보험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 보험료 부담 완화, △ 유병자 가입 제한 완화, △초기 설계 한계에 대한 인정과 다음 단계로의 전환, △가입자에 대한 존중을 꼽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소그룹 대화 후에는 전체 그룹으로 다시 모여 소감을 짧게 나눴습니다.

이후 다시 이어진 마무리 발제에서 김종명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피한 현실인데도 보험료 부담이 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험 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이 거의 유일하게 평균적으로 가입자들이 이익을 얻고 있는 상품임에도, 실제로는 소수의 가입자만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대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기분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2세대 보험 가입자들이 최신 보험으로 갈아타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조언도 재차 덧붙였습니다.

< 시민대화 은하투표 전/후 데이터>

시민대화를 마무리하며, 대화 전후로 진행된 은하투표 결과에 대한 공유가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의견 분포가 실제로 대화 이후 참여자들의 의견 분포가 확연히 달라진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치료를 보완해주므로,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이 증가했고,
• – “실손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월 납부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은 높은 최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늘어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화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 내 생각을 유연하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참여자들 다수는 이번 시민대화를 통해 실손보험의 초기 설계부터 소위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 등을 부추기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2세대 보험 가입자가 최신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는 데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혼자서는 어려웠을 생각의 물꼬를 터주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요? 앞으로 일상에서 이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되기도 합니다.

YWCA의료공론플랫폼은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해 올해 4회에 걸쳐 시민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제3차 시민대화는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9월 24일(수)에  진행됩니다. 의료 서비스 소비자로서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보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시민대화도 많은 관심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