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00만 지지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 2014년부터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22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흡연 폐혜를 은폐한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국민적 지지 여론 형성과 재판부 인식 전환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국민 건강권과 권리를 위해 담배소송 항소심의 당위성과 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범국민 서명운동(일명 ‘담소운동’)에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 : 하단의 QR 또는 링크(클릭) 접속 후 서명
▶ 참여기간 : ~ 2025. 5. 21(수)까지
▶ 흡연 피해 동영상
▶ 소송 개요:
‣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은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피고: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 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12차 변론(2025.5.22. 예정)
◈ (추진배경)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 및 담배회사 책임 규명
◈ (소송가액 및 규모) 약 533억원, 20갑년 이상의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03~’12년)
※ 피고: 당시 시장점유율 1~3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
◈ (진행경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14.4.14.) → 1심 판결 선고(공단 청구 기각, ’20.11.20.) → 항소장 제출(‘20.12.10.) → 항소심 11차 변론(’25.1.15.) → 12차(재판부계획상마지막) 변론(’25.5.22.예정)
◈ (1심 선고 결과) 공단 패소 판결…15차례 변론
〇 1심 각 쟁점별 판단
| 주요 쟁점 | 재판부 판단 | |
| •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불가 (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 | |
| •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 불인정(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 | |
| •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 설계상‧표시상 결함 부존재 | |
| •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 담배의 중독성 등 축소‧은폐 불인정 | |
| • 공단의 손해액 범위 | 판단 불요 | |
※ (재판부)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