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은 8월 23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 국회토론회’를 김선민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용혜인 의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료계-소비자 3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위해 현 의료서비스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각 주체가 ‘공익적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의료소비자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소비자가 어떻게 의료개혁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주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는 정부-의료계-소비자 각 주체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의료소비자 6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이주열 이사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1.5%(313명)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의료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은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조유라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이 발언했다.

토론에서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모두 함께, [ ] 변화를 향해’라는 주제로 주체 간 건설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함을 전했다. 조은영 회장은 “우리가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범위와 차원이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각 주체별로, 사안별로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Thomas Kilmann의 갈등관리 모델을 바탕으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에게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그 방법을 묻고 들으며 의료계나 학계의 현실, 국민들의 필요를 수렴하며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의료계, 정부는 오늘처럼 소비자단체가 여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의 장에 계속 참여하겠다며 긍적적으로 마무리됐다.

본 회는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후, 의료소비자에게 무엇이 남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는 의료소비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