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군사 충돌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속하라!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 전달
한국YWCA연합회는 7월 2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정부가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접경지역 충돌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킬 확성기 방송을 통하여 대북 심리전을 전면 재개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정전협정 상 비무장지대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군사행동”이자 특히 “남북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접경지역에서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군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한 행위”로, 여전히 실정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군은 즉각 위법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가자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또 다른 군사행동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과잉 대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취해 온 “표현의 자유이므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스스로의 이념적이고 감정적인 대북 접근을 정당화하려는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강조하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으로 내모는 감정적이고 모험주의적인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간절한 요구를 수용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적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할 것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민원과 고발에 응당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것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 ▷전쟁위기 부르는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하고 남북 간 위기관리 소통채널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 평화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종교 단체 대표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민원과 고발에 응당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존쟁위기 부르는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하고 남북 간 위기관리 소통채널 복원하라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세력들은, 군사 분계선에서 울려퍼지는 이 소리가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켜서 내부 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주장이 현실성 있는 것일까요. 사실상은 군사 분계선 이북 20㎞까지 민간인 접근이 어려워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도달하기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성기는 누구를 위한 소음인가요?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연일 접경지역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사무기들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고, 그 소음 또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의 전면 가동은 남북·북남에 거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과 북의 모든 적대를 멈추고,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방법뿐입니다. 서로를 향한 도발·심리전·전쟁연습은 전쟁의 위기만을 불러일으킵니다.
– 남기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화해통일위원회 간사
한편,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전협정 체결 71년을 맞아 다가오는 7월 27일(토) 오후 2시, 임진각 평화의종 앞 광장에서 7.27 한반도 평화행동의 날 평화대회 <무기를 내리고 대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를 개최한다. 이날 평화대회에는 공연과 대회사, 접경지역 주민들의 발언,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김경일 파주시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평화의종에서부터 통일대교 앞까지 행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지난 2020년~2023년 동안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이름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연대기구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올해 네트워크를 이어가며 다양한 평화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내 607개의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80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