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녀동수의회를 위해 우선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

– 토론회 ‘제22대 국회 남녀동수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열려
– 여성 국회의원수 전체 19.1%, 지방 시·도지사 여성 비율 0%
–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 “당내 성평등 관련 당헌 당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남녀동수의회는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새로운 사회 시스템 작동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토론회 ‘제22대 국회 남녀동수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7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5개의 여성단체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은 두 개의 주제 발제 중 하나를 맡아 ‘한국 여성 정치 참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남녀 간 정치권력의 불균형 상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이 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마태효과’”라면서 “남성중심의 정치권력의 선점과 우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여성을 비롯한 정치 신입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원 수의 증가는 남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차별적 이슈들이 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해결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지만, 여성의 정치권 진입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 ‘한국 여성 정치 참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주제 발제 중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은 전체 19.1%, OECD 37개국 중 3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 수치는 여성공천 50%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비례 의원수를 제외한 지역구 의원 수만을 볼 때 더욱 처참해진다. 지역구 의원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 수는 29명에 불과하며(약 11.4%), 전국 17곳 지역구에서 여성의원이 있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 경북 등 6곳에 불과하다. 지방 시·도지사에서 여성 지사의 수는 ‘0명’이며, 전체 구·시·군 기초단체장 수 226명 중 여성의 숫자는 7명에 불과하다. 김은경 위원장은 “2023년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1995년 북경선언에서 그 해결책이 이미 제시됐음을 이야기하며, ▲권력구조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의사결정 및 리더십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의 능력 증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경선언의 행동강령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당, 특히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정당이 바뀌어야 의회가 바뀐다”면서 각 정당 규정에 있는 성평등 방침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모두 강령 당헌 당규에서 ‘성별 불평등 해소’ ‘남녀동수 지향’ 등의 정책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 김은경 위원장은 “각 정당에서 성평등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정치발전비는 여성정치발전과 관련해 쓰이고 있지 않다. 국민의 힘은 여성정치발전비의 95% 이상을 인건비로 쓰고 더불어민주당은 60%를 당에서 쓰고 40%만이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쓴다.”며 “당내 여성정치인과 여성조직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남녀동수의회는 남성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이제껏 사회 전반에 작동했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남녀동수의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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