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격 안정화 촉구 성명서>

쌀가격 작년 대비 15.1%나 상승하는데
– 정부의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소비자의 밥상 물가 고려하지 않아
– 하루빨리 비축미 풀어 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국인의 주식인 쌀 가격이 금년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구곡 재고 부족과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12월 14일에 발표한 쌀가격(소매가격, 상품(단위: 20kg), 출처: aT)을 기준으로 볼 때 쌀 20kg 소매가격은 60,473원으로 작년 기준일 대비 15.1%나 상승하였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쌀 물가지수는 2015년 대비 27.7%나 인상되었다. 총 소비자물가지수가 동일기간 5.5% 인상된 것에 반해, 쌀 물가가 특히 큰 폭으로 인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쌀 소비량이 3% 감소하였으나 시장의 쌀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격히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양곡 총 37만톤 범위 내에서 내년 1월부터 시장에 단계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9일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쌀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양상이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쌀을 바로 공급하여 가격을 인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곡의 매입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쌀 공급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비축미는 세계농업기구(FAO)의 공공비축미 권장량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연간 생산량의 17%~18%보다 18만톤을 더 보유한 98만 톤이다.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대응하고 쌀 가치보전을 위한 농가소득보전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격은 매년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20년산 쌀 수급 안정 보완대책’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빨리 비축미를 풀어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촉구한다.

쌀가격은 소비자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는 현재의 치솟는 쌀 가격을 조속히 조정해주어야 하며, 국민의 세금이 다중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협의회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