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계에 드리는 제안]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선언” 에 함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문]

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약속했으나, 지역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공론’을 일방적으로 주도해왔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전 국민의 책임있는 토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론화를 끌어왔던 위원장 역시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론화라며 사퇴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쪽 공론화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일방, 밀실, 졸속 공론화라는 지역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전혀 개의치 않고 빠른 속도로 소리 소문 없이 공론화를 강행해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8월 1-2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 시민참여단의 2차 토론회를 통해 10만 년 이상 사라지지 않는 독성물질인 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공론화! 결론이 예정된 공론화! 파탄난 공론화는 무효입니다. 이에 7월 30일(목) 11시 (광화문 광장)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계는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핵산업 주관 부서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지 다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핵발전소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계가 함께하는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선언’은 기자회견과 동시에 신문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청 드립니다.

* 선언에 참여하실 단체에서는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로 7월 28일(화)까지 답메일 부탁드리며, 7월 30일(목) 11시 기자회견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우천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재 공지 드리겠습니다.)

[선언_광고문(안)]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실패했다!

지역·시민사회·전문가·종교계 무효선언

우리는 숙의성과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결여한 채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한 현 정부의 핵폐기물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10만 년 이상 독성을 지닌 핵폐기물 처분 문제는 핵발전을 통해 전기를 사용해 온 전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고 형평성있게 처분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포화 예정인 경주 월성 핵폐기물 임시 저장고를 증설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서 공론을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졸속으로 다루며 전국민을 형식적 공론화의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우리는 핵발전의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론화는 실패한 공론화로 규정하고, 무효임을 선언한다. 더불어 우리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선언자 연명

지역 :

전문가 :

종교계 :

시민사회 :

※ 첨부_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경과 및 배경

○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등은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잘 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운동을 추진(실제, 약 34만명 서명). 그 서명 운동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에서 시민사회와 지역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심의·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및 재공론화’였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째가 ‘탈원전’이었고,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였음. 그 일환으로 시민사회(3명), 핵산업계(3명), 핵발전소 지역(5명), 정부(4명) 추천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전체 15명)’을 2018년 5월 11일 출범시켰고, 6개월간 운영한 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산업부에 제출함

○ 재검토준비단에서 당시 합의했던 사항은 목표·의제와 순서였고, 미합의 사항은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지역 의견수렴 범위였음. 합의했던 순서는 전국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지역공론화를 통해 임시저장 시설 건설 여부를 묻기로 함. 미합의 사항의 주요 쟁점은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원 중립 인사’ ↔ ‘이해당사자가 일정 참여’였으며, 지역 의견수렴 범위와 관련하여 ‘원전 반경 5km’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20~30km)’였음. 핵발전소 지역 및 시민사회 위원 8명은 ‘이해당사자 일정 참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합의하여 제안한 바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민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2019년 5월 29일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인사로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하여 출범함. 그 배경으로 시민사회 등을 참여시킬 경우, 포화가 임박한 경주월성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제때(2022년) 건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선 것으로 보임. 핵발전소 지역과 시민사회는 당일 재검토위원회의 일방적 구성 및 출범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민사회에 재검토위원회 산하의 ‘권한 없는’ 소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추천, 토론회 참여할 것 등을 제안했지만, 위상·역할·구성 등을 참고했을 때 ‘들러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판단에 시민사회는 부응하지 않았음

○ 출범 이후 1년 이상 재검토위원회가 진행한 것은 ‘국민들은 모르는 공론화’였음. 월 2회 정기회의 이외에 단 3차례의 토론회가 전부였는데, 찬반토론자를 섭외하지 못한 채 불공정하게 진행된 공개토론회, 온라인 자체 토론회, KTV 유튜브 방송 등이었음

○ 일방적인 전문가 검토그룹 구성과 형식적인 운영(2019. 11~2020. 3)으로 34명의 정책·기술 분야 전문가 중 초기부터 10여 명의 전문가가 불참했고, 11명의 전문가는 사퇴 기자회견(2020. 1. 10 국회 정론관)을 진행함

○ 정정화 위원장(재검토위원회) 사퇴 기자회견(2020. 6. 26) 및 재검토 위원 2명 동반 사퇴. 정정화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 “산업부가 1차 책임”, “공론화의 기본 원칙(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 등을 언급하며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 ▲재공론화는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담보 ▲ 탈핵시민사회계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재공론화에 참여 ▲지역실행기구는 다양한 의견 수렴할 수 있게 재구성이 그 내용임

○ 재검토위원회 15명의 위원 중 5명 사퇴, 2명 장기간(6개월 이상) 불출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임시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새 위원장 선출하여 남은 일정을 강행

○ 현재의 재검토는 재검토준비단 합의 사항이었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 추진’ 사항을 위배한 채,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 심지어 지역공론화는 5개 핵발전소 지역(경주월성/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 중 유일하게 경주만 구성·진행함.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보다 경주 월성 2~4호기 중단없는 운영을 위한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이 목적인 공론화임을 여실히 증명한 것임

○ 경주시는 경주지역실행기구 구성 시 주변지역을 배제(울산 등)한 채, 다수가 친원자력 인사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구성(11명). 비공개 회의, 회의 속기록 미공개, 주민설명회 4차례 무산, 시민참여단(150명) 모집 공정성 논란, 경주지역실행기구 위원 2명 사퇴서 제출 등 비민주적 운영으로 점철. 울산시와 울산 북구 등은 경주지역 공론화 시 울산의견 수렴 필요성을 수차례 산업부에 건의했고,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도 수십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반영되지 못함. 결국 6월 5일~6일 경주월성 핵발전소에서 8km 떨어진 울산 북구에서 민간주도 주민투표 진행. 총 유권자의 약 29%가 참여(50,479명)하여 약 95%가 경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

○ 이번 공론화의 핵심 프로그램인 전국공론화(인구비례에 따른 시민참여단 약 500명) 1차 종합토론회(7월 10일~12일)와 경주지역 종합토론회(7월 18일~19일)가 코로나 국면에다 시민사회 등의 저항에 직면해, ‘밀실에서, 숨어서 첩보작전’ 형태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됨.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새롭고 선도적인 공론화 숙의 민주주의의 사례”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음. 편향된 숙의 자료집 구성, 특정 시나리오 밀어주기 및 부적절한 발언(신임 재검토위원장, 시민참여단의 질문에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를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한 핵발전소 지역별 임시저장시설 증설 계획인 ‘*번 시나리오가 가장 낫겠네요’ 공개 발언), 의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질문을 제한하고, 민감한 질문 회피, 엉뚱한 답변 등 전문성과 숙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시민참여단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됨

○ 부산, 울산, 광주전남, 전북 등 핵발전소 지역 광역 단위 등을 비롯하여 종교환경회의 등은 전국공론화 1차 종합토론회(7월 10일~12일)를 앞두고, 7월 9일~10일 ‘가짜, 막장, 엉터리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및 성명서 등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역시 또 다시 시민사회와 지역을 배제한 채 비민주적이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대표성·공정성·숙의성·수용성 등이 결여 된 ‘실패한 공론화’로 전락함

○ 마지막 남은 전국공론화 2차 종합토론회(8월 1일(토)~2일(일), 재택 온라인 형태로 진행)를 앞두고, 핵발전소 지역, 시민사회, 종교계, 전문가 등이 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는 이미 ‘민심’을 얻지 못한 채 시민참여단과 온 국민을 ‘들러리’로 만드는 실패한 공론화로 ‘무효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작금의 문제를 초래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는 요구와 선언을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