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북구 주민투표가 6월 5일(금)부터 6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었다. 6월 5일(금) YWCA동부지역위원회(김해, 대구, 부산, 울산, 진해)에서 총 41명이 사무위원으로 참여해, 총 34개 투표소 중 6개 투표소를 맡았다. 청주Y는 울산주민투표 사전준비를 위해 5월 26일(화) 울산을 방문했다. 울산Y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참여하여 주민투표 전반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지났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도 없이 ‘임시저장시설’에 핵폐기물을 보관 중이다. 특히 울산은 울산시청 기준 반경 30㎞ 이내에 전국 고준위핵폐기물의 70%를 껴안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울산시민 1백만 명이, 울산북구는 월성핵발전소 기준 반경 20㎞ 이내에 21만 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임에도 산업자원통상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시․구 자치단체장과 의회,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았다.

임시저장시설에서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되어 북구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20년 2월 19일 11,483명의 서명지와 주민투표 청원서를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핵발전소 관련 시설의 운영과 설치는 국가사무이기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고, 재검토위원회와 경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50,479명이 투표에 참여, 47,829명이 건설반대에 투표했다. 이후 투표결과를 청와대에 가지고 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총 유권자의 28.82%가 참여했으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반대 의사(94.8%)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가 행정구역으로 한정해 진행하는 재검토에 문제가 있음을 한국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만 년은 아득한 먼 세월이다. 그러나 이 10만 년에 대한 책임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다. 그 책임을 6월 5일 울산에서 한 발짝 시작했다.

여진경(부산YWCA 정책기획부장)

※ 이 글은 월간<한국YWCA> 5+6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