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가 2020년 6월부터 진행하는 한국YWCA 정책교육(탈핵생명, 성평등, 평화·통일운동) 자료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요즘엔 되레 ‘탈핵반대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흔히 불공정보도의 유형은 묵살, 은폐, 과장과 축소, 악의적 왜곡, 양비론, 미확인 보도, 보도 태도의 이중성, 편파적 용어사용·장면제시, 특정구절만 인용보도 등 다양하다. 가짜뉴스는 기자의 확인 소홀이나 한쪽 의견의 일방적 전달 등 전문성 결여, 언론사의 편향적 시각이나 상업주의와 같은 구조적인 면, 이해관계에 따른 오보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의심이 되는 뉴스는 다른 언론사 보도나 환경시민단체의 홈페이지를 보고 크로스체크하거나, 탈핵 서적이나 자료로 자기판단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가짜뉴스와 팩트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제왕적 조치’인가?
=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은 대선을 통해 이미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탈원전정책으로 국민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겠다’며 모든 신규원전 건설계획의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금지 및 월성1호기 폐쇄, 단계적으로 원전감축·원전제로시대로 이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이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느린 탈원전정책’이다. 2023년까지 신규원전 5기 건설로 총 7GW(원전 7기 해당) 증가하고, 신고리5·6호기는  2080년대 초까지 가동 예정이다.

#2. 원전 줄이고 석탄발전 늘렸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
=2018년 한해 석탄발전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43.7%에서 42.4%로 줄었고, 이 시기 원자력 비중도 27.5%에서 23.4%로 내려갔다.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에는 23%까지 내려간다. 석탄발전으로 생긴 미세먼지도 2016년 1분기 7951톤에서 2017년엔 7746톤, 2018년엔 6521톤으로 줄어들었다. 탈원전과 탈석탄화로 미세먼지가 더 줄어든다는 것이 팩트이다(JTBC, 2019.1.14).

#3. 탈원전으로 전력대란이 온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사실 신고리 5·6호기가 없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 2011년 9월 11일 전국이 블랙아웃(대정전) 직전까지 간 것은 최소 공급예비율(약 5%)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였다. 2013년 8월 19일 예비전력이 405만kW(예비율 5.46%)였을 때도 전력수급에는 지장이 없었다. 2020년 6월 2일 10시 현재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을 보면 공급예비력이 3,283만kW(공급예비율 53.42%)로 전력생산설비 절반 이상이 남아돌고 있다. 고리1호기는 설비용량 59만kW로 국내 전력량의 0.73%에 불과했다.

#4. 전력수요가 급증한다?
=2030년 예상 전력수요는 박근혜 정부 당시 112.2GW였으나 문 정부 들어 추산한 결과 101.1GW로 원전 8기 용량(11.3GW)이 줄어들었다. 연평균 경계성장률 2.5% 정도를 가정한 것인데 향후 인구감소나 에너지효율화로 전력수요 급증 가능성은 적다. 환경단체는 오히려 목표치를 95GW로 더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7.13).

#5.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
=야당의 한 의원이 “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2030년에는 2016년 대비 가구당 월 2만6000원 오른다”고 했으나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결과 이는 전기요금 자연증가분을 포함한 것으로 탈원전·석탄 전환 시 추가비용은 월 5,2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국내 전기요금이 약 48% 올랐다(동아일보, 2013.11.20.).

#6. 탈원전 때문에 원전수출도 안된다?
=2009년 UAE 원전 건설공사 수주는 프랑스 업체 입찰가의 절반 수준인 186억 달러의 저가입찰이었다. 그 후로는 한국형 APR1400에 대한 스위스업체의 지적재산권 주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현 도시바)의 원자로냉각펌프 등에 대한 지적소유권 주장으로 한국 단독수주가 쉽지 않다. 지금 세계는 수출원전 사고발생 시 수출국 부담, 건설·가동비용의 수출국 금융지원, 사용후핵연료처분 책임 등으로 러시아·중국 외엔 원전수출이 어렵다. 일본도 수십년 간 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해왔던 원전수출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7. 중국 등 원전건설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후퇴하고 있다?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세계원전동향보고서(WNISR) 2019년판을 보면 전 세계 원전 신규건설은 2018년 5기, 2019년 1기에 불과하다. 40년 수명의 세계 원전은 2065년에 제로가 된다. 2009년~2018년의 발전단가를 보면 원전은 MWh당 123달러에서 151달러로 상승한 반면, 태양광은 359달러에서 43달러, 풍력은 135달러에서 42달러로 급감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원전시설이 41GW 늘었다면 태양광은 487GW, 풍력은 547GW로 10배 이상 늘었고, 중국도 그간 43GW의 원전설비가 증가한 데 비해 태양광 175GW, 풍력 185GW로 재생가능에너지가 4배 이상 늘어났다.

#8. 멀쩡한 월성1호기를 폐쇄한 것은 잘못이다?
=월성1호기는 2012년 30년 설계수명이 끝나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7000억원(실제 5383억원)을 투입해 노후기기를 일방 교체한 데 대해 국민소송이 제기돼 위법판결이 났다. 걸핏하면 고장으로 정지하는 바람에 월성1호기 이용률이 2017년에는 40.6%까지 내려왔다. 실제로 90% 이상 가동해도 적자이며 발전단가(120원/kWh)가 다른 원전 평균단가보다 2배 높아 연평균 1천억 원 연속적자를 기록했다. 가동할수록 손해이기에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맞춰 한수원 이사회가 폐로를 결정한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9. 태양광, 풍력발전이 오히려 환경파괴 주범이다?
=‘태양광패널, 300배 이상 독성’이란 가짜뉴스는 미국의 ‘환경진보’라는 찬핵단체가 근거 없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국내 보수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의원이 국회서 질의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SNS 가짜뉴스 확산으로 증폭된 사례이다. 태양광발전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패널은 중금속과 전혀 관계가 없다. 태양광패널의 전자파는 노트북 150분의 1이고, 패널의 반사율은 흰색페인트보다 낮다. 물 세척이면 충분하고, 태양광패널 사용 연한은 25~30년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가중치 0.7~1로 변경해 산림훼손 우려가 있는 임야태양광이 급증했으나 문 정부때 원상복구를 했다. 풍력발전기의 일반소음은 40데시벨 수준으로 주거지 사업장 및 공장 생활소음규제(주간 55dB, 야간 45dB)보다 낮은 수준이며, 풍력발전의 저주파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풍력발전으로 인한 야생조류 치사율은 빌딩, 송신탑보다 낮다.

세계는 지금 탈핵에너지전환 시대이다. 에너지전환은 마인드 전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연생태를 존중하고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키우고, 친환경 에너지절약 생활을 실천하고 네트워크화하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 법과 행정, 제도를 제대로 만듦으로써 이러한 법과 제도가 다시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절실하다.

김해창(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