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통과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 1105명 원고와 함께 법으로 책임을 묻는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오늘 우리는 1105명의 원고와 함께 법원에 섰다. 이 시민들은 고리 핵발전소 2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미래와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판단해 원고로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규제기관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야 할 정부도 회피해 버린 책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이자 반대의 표현이다. 우리는 오늘, 이 시민들의 이름으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각계의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이 결정은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심의 과정의 결함을 해소하지 않은 채 강행된 졸속 의결이었다. 방사선환경영향, 중대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노후 설비의 장기 가동 위험성 등 핵심 쟁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원안위는 사업자의 편에 서 “관리 가능하다”는 결론만을 앞당긴 것이다.

특히 수명연장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방사선 영향과 주민 보호 대책, 중대사고를 전제로 한 사고관리의 실효성은 끝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고리 2호기가 위치한 기장 지역은 지난 40여년 동안 기후 변화, 인구 증가, 그리고 다수호기 운영에 따른 위험 등 여러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이에 대한 환경 변화 분석은 극히 부실했다. 노후 핵발전소의 특성상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기존의 낙관적 가정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원안위는 안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험을 일선에서 감수해야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주변으로 밀려났다.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는 약 3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리2호기를 비롯해 10기의 핵발전소가 모여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그럼에도 수명연장 여부를 둘러싼 주민들의 불안과 문제 제기는 심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쉽게 후순위로 밀려나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소송이 고리2호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고리2호기를 포함해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리2호기에서와 같은 졸속 심의와 책임 회피가 용인된다면, 동일한 방식의 수명연장은 다른 노후 핵발전소들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이번 소송은 바로 그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첫 번째 법적 싸움이다.

이미 의결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105명의 시민원고는 원안위가 외면한 질문을 법정으로 가져간다. 우리는 이 싸움을 고리2호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이라는 위험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정 안팎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타협은 없다.

2026년 2월 10일
소송원고 1105인,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