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위한 쉼없는 걸음들이 이끈 승리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 환영

생명의 가치와 정의가 승리했다.

가창오리,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흰발농게 등 수많은 갯벌생명들과 함께 걸었던 우리들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주영)은 11일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은 경제성면에서나 공익성 측면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새만금신공항기본계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점 △입지 선정시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 하지 않았고, 그 위험 역시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점 △법정 보호종 조류 및 갯벌에 대한 악영향으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인용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지난한 싸움을 생각하면 때늦은 것이지만 지금에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새생명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법의 책무를 다한 정의로운 판결로 환영한다.

새만금신공항 계획은 사람과 갯벌생명이 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지역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죽임의 정책이며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공항을 늘리는 반기후 정책이자, 조류충돌 위험으로 조류 대참사뿐 아니라 그 죽임이 인간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책이기에 이미 시민사회는 수년간 경고해 왔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 중국 전진기지로 전쟁 화약고가 될 것이 뻔한 새만금신공항은 말 그대로 군사시설이다.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위험과 재앙이 될 신공항계획의 취소결정은 그래서 더할나위없이 정당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개발로 이익을 챙기려는 토건자본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시민을 속이고 정치적 이권을 탐하는 정치모리배들에게 던지는 경고이다.

이 판결은 새만금에서 끝나면 안된다. 그 의미는 새만금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덕도공항,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난립에 가까운 공항계획, 나아가 생명들의 숨을 끊는 모든 파괴적 개발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인용이유를 충분히 성찰하여 1심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시대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듣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한달 전 전주를 출발했던 새와 사람의 행진, 생명의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들의 걸음은 결코 새만금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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