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와의 대화, 지속하기를 촉구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 이후 8개월간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 관계 속에서 국민들은 크나큰 불안 속에서 한편으로는 협의를 통한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골든 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 없이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의료 대란 속에 적절한 치료와 시기를 놓칠까 봐 두려운 환자들의 불안정한 상황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지적만 하는 무책임이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서울 의대 비대위의 제안으로 10월 10일 정부와 의료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가진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크게 환영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향후 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양한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정책을 국민과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실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장기적으로 ‘의료 바로 세우기’를 목표로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협력해야 할 때이며, 이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 학계, 의료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바람직한 의료 개혁안을 합의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 숙의의 장이 계속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노력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물꼬가 이제야 열렸다. 이러한 노력을 비난하고 비하하기를 그치고 더 성숙하고 발전된 대화의 장이 지속되기를 소비자단체는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