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연대 성명서] 배달음식 이중가격 정책 규탄 성명

배달플랫폼 구독서비스 전환, 무료 배달…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외식 물가 상승 우려 현실이 되고 있다
배달플랫폼업체는 수수료 인하로 외식 물가 안정화에 적극 협조하라!

올해 들어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건별로 배달비를 부과하던 체계에서 유료 구독서비스로 전환하며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 경감과 배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 대해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업체들은 배달서비스 비용 가중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8월에는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에 항의하며 자영업자들이‘가격 현실화의 날’을 정해 음식 가격 인상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같은 혼란은 결국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 소비자 역시 배달비 구독서비스 전환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최근 롯데리아를 비롯 KFC, 파파이스, 메가 MGC 커피, 호식이두마리 치킨 등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이중가격 선언과 운영이 진행되며 현실이 되고 있다.

음식업체들의 배달용 음식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햄버거를 4개 배달 구매 시 이전에는 배달비로 약 3,000원 정도 지불하였다면 이제는 각 음식 가격에 산정된 배달용 햄버거 가격이 적용되어, 최고 5,200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예전에는 음식을 많이 시킬 경우 무료 배달이었으나, 이중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많이 시키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큰 손해가 된 것이다.

물론 배달플랫폼들은 음식업체들의 배달용 음식에 대한 이중가격 책정이나 가격 인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멤버쉽 회비를 받고 무료 배달로 전환하여 안정적 수입 창출을 꿰하면서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업체들의 배달서비스에 따른 비용 상쇄 방법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렸다.

결국 배달플랫폼 업체가 전개하고 있는 유료 구독서비스, 무료 배달비는 배달플랫폼 측에겐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겠지만 음식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배달서비스 시장을 모두가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배달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은 중개 서비스이다. 배달플랫폼 내 입점한 음식업체와 소비자가 배달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음식 주문과 배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서비스이다. 배달플랫폼 없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배달플랫폼의 존재가 커졌으나 배달플랫폼 업체 역시 입점 음식업체와 소비자가 외면한다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배달플랫폼 업체는 배달서비스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결정하여 입점 음식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기적인 사업자가 아닌 배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그 첫 걸음으로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로 통 큰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입점 음식업체 또한 단기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가격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배달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 가격, 배달비 세부 내역 등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