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8월 21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한국YWCA연합회 및 12개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 맞는 유통정책 및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혜민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이 인사말로 함께 했다. 조은영 회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발제에서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요 채소류 수급 실태와 개선 과제’, 백혜숙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대표가 ‘금사과 금대파 방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이무진 해남농민회 회장,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춘추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 부장, 김준현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서 안정희 부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유통개선 방향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정희 부장은 경매제에 치우친 작금의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를 언급하면서 “경매제는 다양한 유통 참여 주체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 창업자, 생협,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거래 제도를 활성화하고, 예약거래와 같은 원가 기반의 가격 책정 방식을 도입하여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마치면서 안정희 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