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라!”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 열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가 1월 20일(토)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남측도로에서 개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이 법의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어제(1.19) 결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지역의 회원YWCA는 이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에 연명했으며, 1월 20일(토)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남측도로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집회’에 함께 했다.

발언을 맡은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은 “이 법을 즉시 공포하라. 이 법의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생명과 안전의 사회로 가는 시금석이다.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경신하지 마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촉구했다.

[참여하기] 대통령실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 촉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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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대회’ 최수산나 시민운동국장의 발언문 전문.

[기자회견 발언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라!

안녕하십니까.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최수산나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우리는 별빛같이 빛나던 젊은 생명들을 그 좁은 공간에서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들, 가족이 죽어간 그 참혹한 사고 현장이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간절함을 담은 특별법이,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가족들의 실날같은 소망을 외면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특별법을 거부할 것을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그간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여야 협상의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내용인,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 삭제와 특조위 활동 기간을 당초 1년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축소한다는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반영되었고, 유가족들의 양보를 통해, 지금의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은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폐기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국민의 힘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쟁화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며 분열시키는 일을 멈추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0.29 참사는 ‘불의의 참사’가 아닙니다. 명백히 정부와 경찰의 안일함과 늑장 대응으로 인해 벌어진 인재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방치되어 스러져간 희생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사라지고, 유가족들은 충분한 애도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10.29 참사 1주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찾는 대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대통령께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셨다면, 진정한 신의 소리를 들으셨는지요. 어떠한 국정이어야 하는지 성찰하셨는지요. 성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늘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더위와 온 몸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분향소를 지키며, 오체투지를 하고, 금식을 하며, 삭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이 법을 즉시 공포하여 주십시오. 이 법의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생명과 안전의 사회로 가는 시금석입니다.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경신하지 마십시오. 이 법에 따라 조사기구를 구성해주십시오. 피해자의 권리를 찾고, 사고의 진상을 밝히며, 무엇보다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 예방에 힘써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열어줄 것이며, 얼어붙은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우리는 눈물과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샘물이 솟아오르는 세상을 꿈꿉니다. 반드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이 슬픔의 시대 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이들과 끝까지 손잡고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