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YWCA는 일본YWCA와 피스보트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평화헌법지키기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일본의 선거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평화헌법지키기 서명운동을 지속하여 국제평화를 지키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은 일본헌법 9조(통칭 평화헌법) 개악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합니다.

* 본 서명운동은 ‘피스보트/글로벌 9조 캠페인’과 ‘일본YWCA’가 함께 합니다.

http://www.change.org/petitions/prime-minister-shinzo-abe-save-japan-s-peace-constitution

위 링크로 들어가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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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헌법 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평화서약]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포기 헌법을 손에 넣었습니다. 헌법9조는 일본 스스로가 세계를 향해 –특히 일본에 의한 침략과 식민지지배로 고통받은 주변국가들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두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한 서약인 것입니다.

　헌법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위대를 만들고 이를 서서히 증강시킨 세계에서도 손꼽을정도의 군사비 지출국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9조의 존재와 그 제반 원칙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지지로 일본정부는 무기수출금지와 비핵정책, 그리고 자위대를 실제 전투행위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일련의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왔었습니다.

[9조의 세계적 영향]

　9조는 단순히 일본의 법조문이 아닙니다. 9조는 군사비를 줄이고 분쟁예방을 진행, 비핵지대를 확산, 인간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국제평화 매커니즘으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국제평화?안정에 대한 위험]

　지역차원에서 9조는「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의 집단적 안전보장기반」1으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현재 일본, 중국, 남북간의 지역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9조개정을 위한 논의나 고위 정치가들에 의한 역사수정주의 발언(특히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일본군이 강제로 성노예화 한 일본군‘위안부‘제도는 ‘필요했다‘라는 발언이나 일본의 전시중 행동이 ‘침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의문이다는 발언 등)은 무너지기 쉬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더욱 더 불안정화시키는 위협이며 지역적인(세계적이 아니더라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