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눈속임 가격 인상 슈링크, 스킴, 번들플레이션

정부는 가격 투명성 강화 위한 표시의무 법제화하라!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으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해 물가인상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물가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개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최근 동일 가격에 용량, 중량, 개수를 줄여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등 품질을 낮게 변동시켜 판매하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묶음 판매인데도 낱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번들 플레이션(Bundle flation)”등 눈속임 가격 인상이 확산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전부터 발생하던 문제였으나 최근 들어 핫도그, 만두, 맛김, 맥주 등 여러 식품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꼼수 전략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마해 오고 있었다. 이 주장대로 하자면 소비자는 비엔나소시지의 함량이 320g에서 300g으로 감소한 것도 알고 구분해야 하며, 맛김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든 것도 알아내 비교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가 모든 제품의 용량, 원재료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즉 소비자는 지금까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온 것이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유통업체가 별도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용량 등의 변동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경우 대부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현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며 기업의 꼼수, 눈속임 가격 인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였고 개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 역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방편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용량을 줄이는 속임수는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미치게 하며, 함량을 낮춰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소비자가 인지하기는 어려워 더욱 질이 나쁜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 용량이나 함량 등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투명성 강화를 통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시에 대한 법제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화와 함께 감시활동이 강화될 때 눈속임을 통한 기만행위가 사라질 것이다.

기업의 이러한 꼼수 전략이 만연하게 될 때 시장에 대한 불신과 기업에 대한 경계심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 물가감시센터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 번들플레이션 등과 같은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시정·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을 펼칠 것이다.

– 회원단체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