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일본 해양투기 국제해양재판소에 당장 제소하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이 8월 24일(목)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투기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힌 오후 1시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도 함께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은 일본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핵테러를 감행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위반으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사회는 주제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맡았으며, 발언자로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수정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저지TF) 공동단장,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이 나섰다.
여는 발언에 나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기어코 일본 정부는 핵테러 국가가 되어버렸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UN 해양법 협약과 런던 협약 의정서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왜 이를 용인하는가” 하며 개탄했다.
우원석 (민주당) 의원은 “기시다 총리와 IAEA 사무총장을 만나서 해양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의 책임이냐 물었다. 그랬더니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며 “오염수 해양투기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단식하고, 농성하며 싸워온 사람들에게 공동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와 IAEA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우원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에 기록된 주권수호를 외면하고 런던협정 국제 해양법 위반, 국제법 위반 문제에 문제 제기 등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권한도 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의 죄다”고 성토했다.
권수정 정의당 무단투기저지TF 공동단장은 “이 시각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핵 오염수가 흘러들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 앞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있나? 정부·여당은 어디 있나?”며 “뜻 모를 위험 앞에 국민을 앞세우고는 ‘핵오염수는 안전하다’ 4분 20초 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수정 공동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한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일본정부와 공동 정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겠다. 정의당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외쳤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는 일본 기시다 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핵테러를 벌인 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며 “일본은 전 세계 유일한 원폭 피해 국가이자 원전 가해국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계속해서 “도대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뒤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향했고 이틀 뒤 방류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의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게 전세계 여론이다.”며 오염수 방류에 분노하는 국민들과 야당, 시민사회, 전세계인들과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중단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함께 시행하게 했다는 것 때문이다”며 “국민의 혈세로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영상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한국 전문가를 보내서 오염수 투기를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 전문가가 오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고 한다”며 “한국 정부를 내신 기자보다 더 대우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우리가 황송해 해야 하는 건가?”라고 개탄했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일본에서도 자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괴담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유독 전세계에서 우리 정부만 우리 국민을 괴담을 퍼트리는 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괴담을 퍼트리는 괴담 정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라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일본 앞잡이 노릇을 그만두라. 자국민을 구하는 정책으로 주변국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외쳤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왜 우리가 일본 정부를 눈감아줘야 하나. 왜 우리가 IAEA를 믿어야 하나. IAEA는 핵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폭발한 핵발전소가 완전히 해체되기 전까지는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영경 사무국장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일본 정부에게 말해야 한다. 국내 핵 확대 정책도 되돌아봐야 한다.”며 “한일 양국은 범죄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