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대응 기자회견

• 3월 22일(수) 오후 2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 >를 앞두고 YWCA가 연대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시민행동이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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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 1) 공청회 전날 초안을 공유하고 산업계와만 십여차례 회담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 2) 산업계의 감축 목표 후퇴 3) 차기정부로 떠넘기는 연도별 감축목표 4) 핵발전과 화석연료 체제 고수 및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 5) 부족한 기후대응 예산 등이 주요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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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발언 중 기후정의동맹 정 록 활동가는 “현재 탄소 중립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절차상의 명백한 문제 법을 지키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산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가 관철되며 이는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함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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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탈핵시민행동의 이영경 국장은 “3월 14일 부산 탈행행진에서 전국의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부산의 핵산업 수명 연장과 핵폐기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열심히 알렸지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웠던 것을 감축하고 탈핵 선언도 뒤집으며 지역의 위험과 생명을 담보로 산업계를 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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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 중 미리 공청회 참여를 신청한 일부 활동가들은 오후 2시 공청회장에 참석하여 김상협 위원장(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개회사를 하러 단상으로 올라갈 때 기습 피케팅을 진행하고 발언과 아래 구호를 외쳤습니다.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 필요없다. 배출제로·기후정의 실현하라!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 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탈 화석연료 앞당기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 논의 시작하라!

(*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