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한국YWCA 입장

  헌법 재판소는 오늘 호주제의 헌법 불일치를 결정했다. 위헌판정이 아니라  헌법불일치를 통해 유예기간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으나, 성 평등을 위해하고 가부장 질서를 공고히 해온 호주제에 대해 위헌적 판결을 함으로서, 호주제 폐지에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 문화를 강화해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가(家)를 계승하고 유지하는 도구로서 취급하게 됨으로 인해 많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다주었다.

  호주제의 폐지는 성평등한 사회로의 발걸음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본다. 배려와 사랑을 중시하는 가족관계, 의무나 위계관계가 아닌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공동체로의 길이 호주제 폐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제 호주제는 2월말 국회에서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호주제를 폐지하고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05년 2월3일
대한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