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은 폐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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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난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강풍을 따라 순식간에 핵발전소 앞까지 번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핵발전소를 우선 방어하면서 숲과 일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불탔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폭염과 태풍,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는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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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최강국’ 밀어붙이는 정부, ‘안전 취약국’ 지름길입니다.
정부는 ‘원전 최강국’을 선언하며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8기에 달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명시된 전력계획에는 ‘핵산업계의 의향’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핵산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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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마저도 방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11년. 아직도 사고 수습은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공식 항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우리의 바다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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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과 국민 희생을 담보한 핵발전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1978년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금까지 763건의 크고 작은 고장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고의 반복은 핵발전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핵발전으로 질병과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합니다. 매일 70-80톤의 냉각수는 인근 바다로 배출되고, 지금도 쏟아지는 핵폐기물은 지역이 떠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확대되면 될수록 사고위험과 지역의 희생 역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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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에 대한 전쟁과 테러 위협,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발전이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군대가 핵시설을 점령하고 포격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확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핵재앙의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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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IPCC는 온실가스 감축 옵션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발전은 2030년까지 감축잠재량이 불과 1Gton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의 감축 잠재량이 4Gton을 웃도는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저렴해지고 핵발전은 끊임없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라자드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20년에 핵발전 비용은 33% 증가했고, 풍력과 태양광발전 비용은 각 70%, 90%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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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10월,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탈핵을 요구하는 338,147명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서명은 대통령의 탈핵 선언으로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탈핵 선언에만 그쳤을 뿐 결국 탈핵 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핵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그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가치인 것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핵발전 확대가 아닌 안전의 확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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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100만 서명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는 2023년 3월 11일까지 10만명,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명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각 목표기간에 따라 달성한 서명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국민의 의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 거점에서 서명 캠페인을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들을 만나겠습니다. 교육, 간담회, 홍보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함께 우리의 요구에 공감하는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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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도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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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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