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3일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여가부 폐지 개편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요지는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청소년•가족’,‘양성평등’,‘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여 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겠다는 저의를 천명한 것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한 퇴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한국은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발표한 성격차지수(GGI)는 153개국 중 10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한 사회다.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고,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은 매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최근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살해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시정하기 위한 여가부의 역할 강화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많은 시민들은 신당역 여성노동자가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배경에 국가의 책임 방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은 성평등 전담기구의 책임 강화, 여가부의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 기구 역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세종시의 여성정책의 실행과 집행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성주류화 제도의 확산(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 정책개선으로 실효성 향상), 여성폭력방지 대응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이러한 과제를 개선하면서 성평등을 실현해 나갈 지방정부의 추진체계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게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여성인권 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2022년 10월 26일

(사)세종YWCA∙세종YMCA∙세종참여시민연대∙사단법인 세종여성∙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세종환경운동연합∙장남들보전을위한시민모임∙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세종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