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 소비자운동의 역할과 방향”토론회 결과,

정부는 소비자 직접 지원 확대 및 식품 독과점 시장 관리 강화

기업은 가격 인상 등 가격 정보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제공 필요

소비자단체, 과도한 가격 인상 감시 사전적 가격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는 8월 30일(화) 오후 3시,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고물가 시대, 소비자운동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고물가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홍연금 본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좌장을 맡아 박선영 팀장(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물가구조팀), 김현수 실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 김영주 부회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옥경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오현준 부장(이마트 매입팀), 천소라 연구원(KDI 경제전망실) 토론이 이루어졌다.

□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지원 정책 마련, 기업의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독과점 시장 내 기업들의 공정 경쟁 촉구, 곡물 자원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 요구 등 제안

– ‘생활필수품 및 소비자물가 상승 현황’을 발표한 홍연금 본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은 소비자물가 현황과 원인 그리고 고물가 속 서민 물가의 문제, 물가안정을 위한 제언에 대해 발제했다. 먼저 취약계층 및 체감 물가 인하를 위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게 취약 계층 대상으로 여러 영역에서의 바우처 확대를 시급히 마련하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기업들에게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가격 인상 시 인상 요인, 인상 가격 등 가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과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통해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업 경영으로 변화하길 요청하였다. 더불어 가공식품, 유통 시장 내 독과점 시장이 많아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이 높은 바, 정부에 담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로 인하여 곡물 수급 및 가격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자급률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시행을 제언하였고, 소비자에게도 쌀, 밀 등 국산 제품 소비 증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물가구조팀 박선영 팀장은 정부는 금년 중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는 유가, 곡물가 상승에 따른 해외발 공급측 요인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추석 3주 전(8.18~9.8) 역대 최대 규모(23톤, 평시 1.4배)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쿠폰을 지원(650억원)하며 대형마트 중심으로 대대적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실구매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추가발굴, 한계가구 건보료 징수 유보 등 취약 계층 집중 지원 및 서민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등 광범위한 민생 안정 정책을 추진 중이라 덧붙였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 김현수 실장은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코로나 이후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며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업은 소비자와 한배를 탄 동료로 인식하고, 원자재 및 제품 가격의 어려움을 소비자와 함께 잘 극복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새로운 소비 세대들의 등장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과거보다 중요해졌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와의 상생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영주 부회장은 과거에는 공장도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였지만 현재 판매가격표시제도로 전환되며 소비자는 유통업체가 정한 가격만을 보고 적정가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기업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 변동 사실을 기업의 발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사전고지 의무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는 사전적 가격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격 적정성에 대한 논의와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길 바란다 제언하였다.

□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옥경영 교수는 고물가 상황은 코로나가 시작되며 예견되었던 물가 상승이며, 물가 상승이 가파른 점이 문제라 주장하였다. 또한 ESG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안전과 정보 제공이라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소비 지속 의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설명하였다. 이에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기업은 충분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발굴하길 바란다 역설하였다. 소비자 역할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이 물가감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각 소비자단체들의 특징적인 전문성을 살려 시장 감시를 수행, 연대하여 물가감시활동을 지속하길 제언하였다.

□ 이마트 매입팀 오현준 부장은 고물가 시기, 유통업체의 역할에 대하여 이마트는 소비자 구매가 가장 많은 생활필수품 500개에 대해 자체 마진을 축소하여 최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0% 행사에 이마트 20% 할인 행사를 추가 실시하여 최대 40%까지 추석 제수용품을 할인하며 추석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표 외식 배달 대표 상품인 피자, 치킨의 정기 행사 강화 등에 힘쓰며 가격 안정에 대한 이마트의 노력을 덧붙였다.

□ KDI 경제전망실 천소라 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에너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근원 품목 중 외식물가와 공업제품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덧붙였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면, 경제성이 낮아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선별적이고 시장 종합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물가 시기,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하여 목소리 내고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가격 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또한 유통업체와 함께 고물가 시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서로가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협의하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끝.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