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원칙이 살아있는 여성후보 공천을 촉구한다!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로 후보공천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6월 2일 열리는 동시지방선거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운영을 평가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지역 일꾼들을 선정하는 지역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시험대이다. 이번 선거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양성평등의 균형 있는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YWCA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30% 여성할당제는 성평등사회 실현의 초석

여성정치할당제는 양성평등의 균형적인 제도마련 및 의사결정구조의 성 격차 완화를 위한 한시적인 지원조치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OECD가입국 가운데 양성평등지수가 최하위에 계속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고위직과 정치계등 주요정책결정기구에 여성들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성인지적 시각을 가지고 양성평등의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여성후보의 선정과 할당제 정신을 살리는 후보 공천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해 의무적인 여성할당 강제를 실시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여성의 정치참여를 강제화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정당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출직 여성후보의 공천이 중요하다. 정당별로 여성할당제를 감안한 여성후보발굴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여성들이 30% 할당제의 의미에 걸맞는 의회로의 진출을 앞장서서 보장하는 공천심사과정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끼어 맞춰 할당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에 할당제의 정신을 살려 전문성과 더불어 성인지적인 시각과 도덕성을 겸비한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할 것을 촉구한다.

여성후보에게 기호배정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한 정당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복수공천 하는 경우 기호 부여에 관한 권한을 각 정당이 가지게 되었다.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기호별 당선률을 보면, 한나라당은 가번 91.5%, 나번 56.9%이며, 열린우리당 가번 66.0%, 나번 14.4%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가번을 부여받느냐, 나번을 부여받느냐가 본선거보다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지역살림의 일꾼으로 여성후보자를 뽑아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리고,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여성에게 기호배정이나 기타 공천과정에서의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각 정당에서 출마하는 여성후보의 기호는 각 정당의 양성평등한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여성후보를 선 정하라.

하나. 30% 여성할당제 정신에 맞는 여성후보 공천과 복수공천 시 순위배정에서 여성후 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하나. 이와 동시에 온갖 추문과 비리, 여성폭력에 연루된 인물을 철저히 가려내어 공천 하라.

관리자에 의해 2012-03-12 오후 5:51:07 에 이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