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YWCA연합회는 회원YWCA의 논의를 통해 결의한 탈핵기후, 성평등, 평화통일, 청년 총 4개 부문에서 13개 영역 총 75개 정책의제를 발표하였고, 이를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며 공개 질의서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YWCA가 제안한 전체 정책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탈핵기후 부문에 대한 한국YWCA의 정책의제를 논제별로 나누어 설명한 글과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국민의 당으로부터 받은 공개 질의서 답변을 표와 가상대화방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한국YWCA가 제안하는 정책 대응
인류가 초래한 기후 위기가 시작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최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하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피부로 와닿고 있지요.
국제사회는 이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우선 필요한데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45%를 줄여 기후파국을 막을 것을 각국에 당부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 법안에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800만톤)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로 잡아 유엔과 기후선진국의 권고에 미치지 못하며, 현재까지 제대로 된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YWCA는 2050탄소중립목표를 위해 IPCC가 권고한대로 2010년 대비 45% 감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획을 세울 것, 그리고 신공항개발, 신규 석탄발전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되는 사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탄소배출 기업을 규제하며 탄소세를 도입하는 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정당 후보자 답변
누군가 말하듯이, 기후위기의 대안은 원자력 발전일까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합한 모델이 아닙니다. 핵발전 최강국이 되면 기후위기 뿐 아니라 경제위기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는 태도는 매우 근시안적 접근입니다. 몇몇 대선후보들이 언급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는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실현 가능성도 낮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YWCA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분산적이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핵발전은 큰 위험과 희생을 내포하고 있는 부정의한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핵발전의 필연적 결과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국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는 이미 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핵폐기물을 어느 지역에 떠넘길지 갑론을박하는 상황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도시의 높은 전기사용량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핵폐기물과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드러난 한빛 1, 3, 4호기, 건물문제로 삼중수소가 노출되어왔으나 은폐해온 월성 핵발전소 2, 3, 4호기, 총 10개의 노후한 핵발전소들은 우리 사회의 핵발전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위험의 핵발전소들을 안전폐쇄하고 신한울 3, 4호기와 같은 고비용의 신규 핵발전소 계획이 폐지될 수 있도록 탈핵 로드맵을 재수립하고 법제화할 것을 한국YWCA는 요구합니다.
주요정당 후보자 답변
방사성 피폭으로부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리의 옆 나라 일본에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국내 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들과 지진, 홍수 등 늘어나는 기후재난 속에서,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도를 가진 한국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월성원전의 부실한 관리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 수소가 누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었죠. 한국YWCA는 국내 핵발전소 지역 방사능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근 피해주민 대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게다가 작년 4월 일본은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방사성 물질은 잘 아시다시피 반감기가 수백년이며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희석한다 해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대응책은 신속히 마련되어야하며, 수입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주요정당 후보자 답변
*가상대화방 컨텐츠는 아래 유튜브에서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내 후보자 답변 구성은 공개질의서 답변 제출 순서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