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ㆍ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가 2022년 1월 26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민법개정 토론회는 비영리법인 합병, 분할과 설립허가주의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 시민, 쿠키뉴스에서 주관하여 진행된다.
토론회의 발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등 규제 개선과제를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비영리법인 합병, 분할 제도 도입 및 과제에 대해 한양대학교 송호영 교수, 비영리법인 설립, 분할 과정에서의 실무상 한계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조직혁신지원국 국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으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 류홍번 위원장, 사단법인 시민 신권화정 사무처장, 서울시립대학교 박훈교수, 법무부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사전 신청자들에게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자료집을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