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를 비판하는 집회와 행진을 5월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했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및 글로벌 목표 2030’이라고 하며, 녹색 성장을 중심 의제로 다루는 국제 환경회의이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2030년 온실가스 절반 이상 감축, 석탄발전 건설 및 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 약 2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각자의목소리가 담긴 손 팻말을 들거나 마스크에 메시지를 담았다.
이날 시민와글와글 행진에는 기후행동캠페인에 참가한 연합회를 비롯한 고양YWCA, 광명YWCA 활동가들이 9인으로 한 조를 이루어 개회지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동대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행진하였다. 한국YWCA는 <그린워싱 P4G 중단! 탈핵· 탈석탄으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 현수막을 들고, 참여 회원YWCA가 직접 만든 피켓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단하고, 정의로운 탄소 감축 실현하라’,‘ 2030 온실가스 배출목표, 50% 설정 법제화하라! ’ 등의 주장을 넣어 정부의 그린워싱을 반대하고, 정의로운 녹색 실천을 할 것을 다짐했다.
P4G라는 기만적인 국제 회의를 진행하며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고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과 같은 탄소 다배출 토건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국제회의에서 공허한 말잔치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2030 탄소감축 목표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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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탈핵시민행동 단체들은 6월 8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로 핵발전 지속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무모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 한미원전수출협력 규탄 기자회견문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라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이 수십 년간 성과 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 ‘혁신형’이라는 형용어와 수출 전략까지 가세시키며 핵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회 과기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발족시키며 차세대 핵발전 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육성에 대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찬핵인사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 후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했다. 그칠 줄 모르는 핵발전의 망령이자 변형이다.
기만적이기까지 한 것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추진과정의 명분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와 함께 포장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핵발전의 위험으로 인류와 생명을 내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우, 홍수, 태풍, 침수, 폭염을 동반하는 기후위기의 이상기후는 핵발전을 위태롭게 하며, 안전상 핵발전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또한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조응할 수 없는 방식이며 오히려 계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거대 참사를 경험한 전 세계는 탈핵로드맵을 수립해 왔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점진적이나마 탈핵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그러나 안전문제로 단계적 축소 기조를 세운 국내 핵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행보 중의 하나가 핵발전 수출지원정책이었다. 핵산업 육성을 위해 핵발전을 확산하며 위험을 수출한다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주도권을 선점하자는 것이 이번에 제시한, ‘혁신형’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워 보이지만 오래된 실패작의 변형된 모델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수십 년간 확인되고 있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현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소형원자로는 더더욱 경쟁력이 없다. 전원이 상실되어도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결코 검증된 바가 없다. 둘 곳 없는 사용후 핵연료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위험시설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소형원자로는 작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수용성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주장 역시 망상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수천억을 투자했으나 실패를 거듭해왔던 전례가 있다.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추진되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공식 폐기된 사업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출용 원전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핵발전소와 다를 바 없는 위험기술, 위험원자로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 육성 전략 기조 속에 거꾸로 가는 안전, 위험사회 한 가운데로 돌진하는 ‘혁신형’이라는 이름의 소형원자로 개발과 이를 매개한 원전 수출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과제이다.
2021년 6월 8일
탈핵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