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환자-의료소비자-공급자들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성명서]

상생을 위한 의료분쟁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의 추가 수정 및 시행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1)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며 (2)환자안전사건의 1차 피해자(환자, 가족)와 2차 피해자(의료진) 간의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조성하고(제5조의2 ④) (3)환자안전사건의 피해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며(개정안 제49조, 제18조의2 등) (4)형사기소 전에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의 절차(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덜고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료분쟁법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환자안전사건을 감소시켜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보완이 절대적이므로, 의료분쟁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건(소위 의료사고)를 감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개개인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사건의 근본원인을 조사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스템의 미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건의 조사(감정, 심의) 과정에서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적용하여 (1)고의적인 해악인지 (2)의료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였는지 (3)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나 절차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였는지 (4)비슷한 정도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다른 의료진이라면 저지르지 않았을 과실인지 (5)정상을 참작할 만한 다른 환경조건(재난 등)이 있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하여 모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의료진 개인의 과실로 판단하며, 그 외의 경우라면 개인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환자안전사건을 조장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문헌:『위기의 한국의료, 함께 다시 그리다(한울)』제5장. 최선의 진료를 소신껏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되어야)

우려되는 바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공급 체계의 왜곡을 해소하고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2조의2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가 ‘과실의 의도나 위중함’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과실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사건의 영역 전체를 망라하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실을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특히 필수의료 행위). 중과실 여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며 실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 문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진 개인의 중과실 여부는 ‘비슷한 경험과 진문성을 가진 다른 의료진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과실’인가? 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판단에는 그 특수성(불가항력적 위험의 상존, 긴급성, 난이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의 감정과 의료사고 심의의 첫단계는 분쟁의 대상인 의료의 악결과가 환자안전사건인지, 아니면 수명이나 질환, 치료행위의 예상되는 결과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분쟁환자안전사건의 근본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명시된 의료기관 등뿐만 아니라 병원 전 단계의 정보도 수집되어야 하므로 자료제출의무 기관의 범주에 ‘환자 이송 기관, 의약품/의료기기/치료재의 생산/수입/판매 기관 등’도 포함할 것을 요청합니다.

환자와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모두의 상생을 위한 본 의료분쟁법 개정안이 취지에 따른 실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되어 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가나다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