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51 (총 3매)
일시	2024년 12월 04일(수)	희망 게재일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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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elease

반헌법적 계엄규탄, 윤석열 퇴진, 민주주의 회복

기후환경단체 50여명 긴급 기자회견

- 민주주의 유린, 윤석열 계엄선포 강력 규탄

- 기후파탄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탄 윤석열 퇴진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밤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담화를 갖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국회를 지목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그 이유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전이나 국내 소요 사태 등으로 행정·사법 마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군이 영장 없이 시민 체포·구금 등이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헌법을 유린한 폭거이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의 기후환경단체들은 오늘(4일)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계엄사태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며 기후 민생 파탄의 주범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강력 요구했다.

한국환경회의 이경석 운영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무모하고 무능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권력에 취해 오만한 결정을 반복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대통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일문스님은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지 못하는 대통령은 즉각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핵발전은 반생명, 반생태, 반인권적인 에너지원인데 윤석열대통령은 반생명적이고 부정의한 핵발전 진흥정채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계엄을 선포하며 반민주주의를 선택했다”며 “탈핵시민행동은 시대를 퇴행시킨 반생명, 반생태 반민주주의 윤석열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올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와 민주주의가 우리 삶의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켰다”며 “이제 윤석열 퇴진은 물론이고,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하며 윤석열의 문제는 한국 정치, 한국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결과이므로 ‘비상계엄’이 체제 작동불능의 한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체제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언제나처럼 국민들은 혼란의 정국, 폭력적인 국면에서 우리의 주인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여 싸울것”이라며 “하지만 이 싸움이 특정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빨려들지 않고 오로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세워내는 과정이 될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별첨1. [기후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반헌법적 계엄규탄!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은 퇴진하라

기후파탄! 생태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12월3일 밤, 수많은 시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계엄선포 소식에 잠을 깼고, ‘반국가 세력 척결’과 ‘구국의 결단’을 들으며 귀를 의심했다. 국회 위로 나르는 헬기와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무장군인을 보며 눈을 의심했다. 가짜뉴스도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이번 계엄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윤석열 스스로가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마지노선을 넘은 셈이다.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수많은 반동과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수많은 세월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인권은 허물어지고 있다. 거부권 남발과 검찰수사를 앞세우고, 국정농단을 일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날로 가속화하는 기후위기에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핵폭주는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케이블카, 플라스틱 오염 등 생명을 위한 환경은 정권의 오만과 자본의 이익 앞에서 한없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차고 넘친 윤석열의 퇴진 이유에 어제의 계엄선포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권자들이 파면한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계엄에 함께 부화뇌동한 정부관료와 정치인들도 모두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밤,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놀란 마음으로 뉴스를 찾아보던 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회 앞으로 향한 발걸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외친 함성, 무장군인을 막아선 맨 몸. 이들이 시작한 것은 무도한 권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행동이다. 우리의 행동은 권력자 한 명을 끌어내리는 데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정의롭고 평등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지키는 정치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낡은 정치, 불의한 경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초래한 세상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은 시작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와 행동을 만들어갈 것이다.

반헌법적 계엄규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기후파탄, 민생파탄, 윤석열을 파면한다

생태파괴,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회는 지금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 12. 4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