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4-40 (총3매)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희망 게재일	2024년 10월 31일(목) 12시 이후
문의	한국YWCA연합회 미디어소통팀 이주영 010-4708-9414 소비자운동팀 안정희 010-9334-2173

News Release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성명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입장을 환영하고 감사하며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의 일단멈춤(Pause)을 요구한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제안한 의대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이 중재안은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의견입니다.

중재입장문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은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며,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확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및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적극적 실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추진’ 하라는 요구는 우리 공동행동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10일에 정부와의 숙론회에서 제기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종교계 지도자께서 재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기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장한 것은 학계원로(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원로교수 49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학교육의 질 저하 및 혼란에 대한 우려를 살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2024, 2025학번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선제적 요구입니다.

이에 우리 공동행동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활동을 잠시 멈춰주시기를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루어내지 못할 위험이 크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개특위의 진행을 일단 멈추고(Pause),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의료계,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하여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소비자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급자 (가나다 순)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민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성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소정 (서울대학교병원), 강시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강혜련 (서울대학교병원), 강희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고병수 (탑동365일의원), 고은정 (서울대학교병원), 고재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남훈 (기린성형외과), 권운용 (서울대학교병원), 권형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기범 (서울대학교병원), 김동현 (보라매병원), 김문영 (보라매병원), 김선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김성희 (SNU 안과), 김영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김웅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재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재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지원 (서울대학교병원), 김현경 (김현경의원), 김현직 (서울대학교병원), 김형관 (서울대학교병원), 김희수 (서울대학교병원), 류옥하다 (지역의료 응급실), 류호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묵인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문우경 (서울대학교병원), 박경우 (서울대학교병원), 박낙숭 (늘좋은내과), 박민선 (서울대학교병원),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송이 (보라매병원), 박영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박준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평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배기선 (상암선내과의원), 배우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백우현 (서울대학교병원), 서정욱 (인천세종병원), 선우윤 (서울대학교병원), 송은영 (서울대학교병원), 송창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수미, 안영민 (장스소아청소년과), 안요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양은미 (전남대학교병원), 양희진 (보라매병원), 오승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지웅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욱의곤 (장튼위튼병원), 원재경 (서울대학교병원), 육형동 (서울대학교병원), 은병욱 (노원 을지대학교병원), 이규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기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대웅 (이비인후과), 이상건 (서울대학교병원), 이상현, 이상협 (서울대학교병원), 이승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시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영아 (서울대학교병원), 이유리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이은봉 (서울대학교병원), 이재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정언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이준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지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지영 (보라매병원), 이창하 (부천 세종병원), 이한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한나 (서울대학교병원), 이해영 (서울대학교병원), 이혜승 (서울대학교병원), 장동기 (보라매병원), 정경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선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영호 (분당 차병원), 정은재 (서울대학교병원), 정의룡 (써지탑병원), 정창욱 (서울대학교병원), 조경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민준 (보라매병원), 조범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조영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유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희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진광남 (보라매병원), 진호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천기정 (서울대학교병원), 최기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승우 (서울대학교병원), 최승홍 (서울대학교병원), 최용재 (튼튼어린이병원), 최용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하은진 (서울대학교병원),  한상훈 (제주대학교병원), 한세원 (서울대학교병원), 한일규 (서울대학교병원), 허주선 (서울대학교병원), 홍윤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황재연 (서울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