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담당 : 전여상보협 이미진 대표 061-284-4767)
제 목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 즉각 철회하고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인 성교육 권리 보장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도 성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이유는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3.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 연습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권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4.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성인권교육 사업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장애/청소년/여성/인권/시민단체(111개 단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9.21(목) 10시 30분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5. 아래에 진행된 기자회견 및 관련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붙임

-기자회견 개요/웹자보

-발언 전문/성명서 전문

-기자회견 관련 사진

[붙임1] 기자회견 개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 즉각 철회하고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인 성교육 권리 보장하라!

□ 일시:  2023년 9월 21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여성가족부 앞 (3호선 경복궁, 5호선 광화문역)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기조발언

- 이미진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대표)

- 이혜경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소장)

⊙  연대발언

-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 한정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회원단체 활동가)
-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

⊙  당사자 발언

- 빨강 (장애여성공감 발달장애여성 반차별투쟁단 '반가워만세팀')

- 순복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원)

⊙  성명서 낭독

- 하늘 (꿈누리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 김영미 (한사회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 제안 단위 :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붙임2] 홍보 웹자보

[불임 3] 발언 전문

1. 이미진 대표(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미진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줄여서 전여상보협 이라고 부르고 있구요 전여상보협은 폭력 피해 장애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소,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총 39개소의 회원 단체입니다.

저희 현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하여 장애와 젠더 관점으로 조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입니다. (단체소개를 하러 나온 건 아니구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들이, 장애 당사자가 (너무나도) 금지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마라! 가지마라! 먹지마라! 그만해라! 말하지마라! 등등의 금지의 언어 잘 아시죠? 해서는 안되는, 그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족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랫동안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통해, 옹호 활동을 통해, 교육을 통해 각자가 겪는 일상에서의 차별을, 폭력을, 장애인의 경험을 장애인의 목소리로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바로 이런 금지의 언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교육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왜 말하면 안돼죠? 가지 말라고 하는 말에 왜 못 가느냐고? 먹지 말라는 말에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걸 왜 못 먹게 하냐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힘을 갖는 교육입니다. 내가 겪은 차별이 차별이라고, 내가 당한 폭력이 폭력이라고 말하는 힘을 갖게 해 주는 교육입니다.

잊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내 얼굴을 마주보고 이름을 물어봐주는 선생님, 내 기분을 물어보는 상담 선생님, 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선생님, 그게 저희의 현장입니다. 저희에게 성인권교육 예산 삭감은, 사업 폐지는 당사자들이 목소리 내지 못하도록, 함께하는 우리들의 숨통을 잘라내는 일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외면당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된다고요? 타 부처 성인권교육으로 된다고요? 중복이라고요?  물론 그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여지없이 장애인을,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부의 행태를 독단의 정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두 번 이상 거듭되거나 겹침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중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인권교육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당사자의 의견과 판단을 소통하고 존중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보장되는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교육입니다. 판단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교육입니다.

그게 바로 성인권의 핵심 개념이고 저희의 현장입니다. 저희는 이 현장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고 당사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이혜경 소장(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사업 10년의 역사를 여성가족부는 과연 얼마나 알고 감히 폐지 운운하는가? 우리는 사업 시작 시점부터 함께해 온 운영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자하니 지금부터 잘 듣길 바란다.

첫째 우리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권 교육을 통해 그들이 가해자의 행위가 사랑인지, 폭력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성폭력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적 주체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무지한 정책으로 이제 그들은 교육의 장에서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

둘째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지원한 성폭력 피해자 15,416명중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는 1,871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77%를 차지하며, 나머지 23%는 중복장애와 미등록 장애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의 대상자는 시각,청각,지체,중복장애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이유로 미등록 장애인 특수학급 대상 학생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성교육과의 사업과는 이 점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똑바로 알고 중복성이니, 유사성이니 말을 하라.

셋째 장애아동청소년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강사들은 끊임없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와 교구연구를 하였다. 장애 학생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울고 웃었다. 특수학급 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탰고, 불안, 걱정을 덜고자 하였다. 사업 담당자는 쌓여가는 보고서를 정리하고 보람을 느꼈다.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이 사업이 폐지되면 안되는 세 번째 이유다.

넷째 운영기관과 각 지자체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몰랐으며, 오히려 내년 사업 예산 증액 신청을 한 상황이다. 매년 이 사업의 효과성으로 신청학교는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각 기관 12개교 운영임에도 100여개 학교가 신청을 한다. 여성가족부의 말대로라면 예산 폐지 이유가 지자체 수요 감소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란 말인가?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금 새겨 듣고, 말도 안되는 근거와 주장은 이제 통하지 않으니, 성인권 교육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드라마틱하게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길 바란다.

3. 양지혜 활동가(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입니다.

위티에 찾아온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나마 기억을 끄집어내 생각해봐도 성폭력 예방을 명목으로 한 경직된 교육, 생식기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교육, 청소년의 성적 경험을 금기시하는 순결주의적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뿐입니다.

성인권 교육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교육은 학습자를 성적 존재로 존중하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성적 권리를 포착하는 교육이어야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의 욕구와 즐거움, 관계에 대한 지향점을 파악해야 하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식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적 존재로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성적 경험을 금기시할 게 아니라, 청소년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성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특히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므로 성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청소년의 성적 의사표현을 어렵게 하는 것은 개개인의 미성숙함이나 판단력 부족이 아닌, 사회적 권리의 부재로 인한 취약함입니다. 성인권 교육은 장애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몸을 가진 청소년이 스스로의 감각과 욕구를 인식하고 포괄적인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유의미한 교육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인권 교육을 시범사업이 아닌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권교육을 확대하기는 커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성평등 사업에 반대하는 성평등 부처,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관심 없는 청소년 부처가 말이 됩니까? 성평등도, 장애-비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도 방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성가족부를 존속하고, 성평등 정책을 확대하고, 장애-비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장관이 필요합니다.

위티는 성인권 교육과 포괄적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해 애써온 10년 간의 시간에 연대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 교육 사업폐지를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한정민 활동가(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회원단체)

여성가족부는 ‘장애·학생 성 인권 교육 사업’ 폐지를 철회하라

- 장애·학생 성 인권 교육 사업 예산 삭감, 당장 복원하라!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피해 받지 않을 권리를 청소년에게 보장하라!

- 성평등과 청소년활동진흥역량 정책 확대,  여성가족부 본업을 져버리지마라 !

○ 여성가족부는 2024년 성 인권 교육 사업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 5,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50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닌 5억원대,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 사업인지라 이마저도 국고가 내려가지 않으면 본 사업은 전국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 사업의 시작은 지난 2013년 장애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기억하는가? 인화학교 도가니사건을, 그리고 잊었는가?  00지역 학교내집단성폭력 사건, OO의대생집단성폭력사건을!

2023년 현재, 장애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감소되었는가? 청소년 성폭력사건이 줄어들었는가 말이다. 코로나19이후 청소년들의 생활세계는 훨씬 더 안좋아졌고, 특히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들은 디지털매개로 인한 성착취 피해에 수많은 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다.

○ 2022년 여가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19.6%이던 초등학생 유해매체이용율이 40%로 폭증을 하였다. 디지털성폭력은 18년에 비해 5.3배나 급증했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행동도 저연령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과 인식변화를 만들어야할 학교 성교육은 어떠한가? 성교육 경험률이 2018년 78.6%이던 것이 69.7%로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다. 성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디지털네이티브세대에게 다양성과 포용성이 전제되어야할 가치조차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성교육에 대한 청소년과 양육자들의 불만으로 오히려 자극적인 매체 성교육과  사교육 시장만 확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 그나마 장애 .학생 성인권 사업은 지난 10년간 학교와 지역사회 성교육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세우고 발달단계별, 장애 유형별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연간 최대 16차시-10차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별 구분 없이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성을 검증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본 사업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중앙센터기능을 하면서 성인권교과서 개발, 초,중,고 대상 교수학습안개발, 강사훈련, 지원기관 코디네이팅등 수많은 전문역량이 축적되어 있다. 불과 2달 전에도 22년도에 개발된 교수학습안에 대한 연수가 있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국비예산 전액 삭감이라니?  여가부는 그 근거로 삼은 것이 장애 성인권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복사업이라 폐지한다고 했고, 폭력예방교육과 통합하여 학교가 신청하도록 하거나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침을 개정하여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폭력예방교육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은 증액 되었는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은 2022년 종사자교육 예산 5천만원, 교구교체비용 5천만원 마저 전액 삭감 되었다. 인건비(1인 평균연봉 3,260만원) 제외하고 센터 1개당 운영비가 790만원이다. 즉 사업비는 커녕 센터운영조차 수익사업으로 운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장애청소년대상의 다회기 성인권교육도 결국 장애당사자가 비용을 비불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장애 학교 성인권성교육 5억6천만원 , 오늘 여가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거론하기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액수이다.

○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액수를 넘어 국정운영의 방향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하는가?

공공영역에서 담보해야할 우선대상이 누구인가?

장애, 학교성인권교육의 폐지는  “여성” “청소년” “장애”를 져버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알다시피 사업이 폐지되기는 쉬울지 몰라도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사업이 유지되기는 어렵다.

○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그나마 행정칸막이를 넘어  성인권교육 사업을 여성가족부가 선도적으로 설계하고 견인하여 좋은 모델로 성과를 이어가고 있었던 본 사업을 이렇게 허무하게 폐지할 수는 없다. 여성가족부의 본업은 무엇인가? 설립목적과 주요 업무에도 명시되었듯이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평등한 문화를 선도·확산해야한다. 무분별한 디지털 정보 속에서 차별과 혐오의 컨텐츠와 자극적인 성정보가 흘러넘치는 이 시기에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피해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여성가족부는 장애, 학교 성인권 교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도록 예산삭감을 철회하고 즉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5. 배복주(정의당 전 부대표. 종로지역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전 부대표, 종로지역위원장 배복주입니다.

요즘 메일을 열때마다 '예산 0,, 사업폐지'라는 제목으로 연대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게됩니다. 적은 예산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한 사업을 묵묵하게 해 온 단체들이 성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도 내년도 예산이 0원, 사업폐지가 된다는 내용을 보고 참담했습니다. 이 교육은 주로 통합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성교육이고 인권교육입니다. 10년을 해왔고 교육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을 기다리고 있는 장애학생들과 부모, 교사가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에게 의사소통과 자기표현, 관계맺기를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서 활동중심으로 교육하는 현장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 현장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짓밟고 없애버렸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은 일상적으로 비존중과 차별을 경험하지만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거나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사회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발달장애인은 투명인간처럼 존재합니다. 그 존재는 부정당하고 존엄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시민 한사람한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도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시민입니다. 표가 되지 않기때문에 쉽게 지우고 없애버립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정치가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와 갈등을 촉발시켜 나라 전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가의 정책이 이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습니까? 져는,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정당인으로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발달장애아동.청소년에게 일년에 단 열시간 성인권 교육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또 그만큼 삶을 유예하고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성행동, 발달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강제임신과 낙태 등의 재생산권리 침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학대 등의 인권침해와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만 정부의 어느 부처도 책임있게 정책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책임있게 하십시오.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십시오. 제대로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내십시오. 정의당도 힘을 다해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빨강 (장애여성공감 발달장애여성 반차별투쟁단 '반가워만세팀')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회원 빨강님입니다.

시민 안녕하세요. 성교육 예산 돈 주세요.

돈 필요한 이유 장애인 청소년 학생 성교육 필요한 있어요.

친구들과 관게하고 만나요. 놀러운 가고 싶어요. 친하지 관계하고 붙어요.

궁금한게 많아요. 고민도 많아요. 친구들과 가까워 가고 불어요.

성교육 같이 하여서 재미있게 즐거운 있어요. 필요한 있어요.

장애인 청소년 학생 필요한 없어요 안돼요! 돈 주세요.

장애인 청소년 학생 필요한 성교육 있어요. 성교육 하고 싶어요.

여성가족부 제발 안돼요. 돈 주세요.

장애인 청소년 학생 필요한 재미있 즐거운게 성교육 하고 붙어요.

구호 따라해 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성교육 없애지 마라!

장애인 청소년 학생 공부 뺏지 마라!

7. 순복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원)

저는 어렸을 때 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시설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 공부를 못한다.

못생겼다 등의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중학교를 가는데

제가 있는 곳에는 특수반이 없어서 중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설에 살 때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있는

어린 아동들을 돌보며 생활했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뒤에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며

요양원 일을 했으나 너무 낮은 보수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을 했고 21년 12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포장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변의 도움을 검사를 받고

장애등록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못한 공부에 대한 아쉬움으로

만학도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주셨고, 카페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말하기대회를 해서 상도 탔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항상 두렵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러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면 거절할 줄도 잘 모릅니다.

저는 상담소나 복지관 등 여러 곳에서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어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왔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누려야할 교육까지 없어진다고 하니 더 속상합니다.

저는 한번의 교육이 아닌 계속해서 성교육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교육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4] 성명서 전문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 폐지’ 즉각 철회하고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인 성교육 권리 보장하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 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 지자체 수요 감소가 그 이유다. 지자체 수요 감소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여성가족부는 10년간 지자체와 해당 사업에 대한 소통과 논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성인권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리고 유사・중복성이라고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인권교육은 그 대상이 발달장애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는 시각, 청각, 지체, 중복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학생들이 함께 있으며 이들도 함께 성인권교육에 참여해 왔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온 이유는 해당 교육에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폐지 사유 중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을 언급하는 것은 작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성평등’, ‘젠더’ 용어 삭제 및 성인지 예산 삭감, 행안부의 지자체 활동평가 지표 중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 지표’ 삭제, 서울시 퀴어퍼레이드 불허, 서울시교육청이 성평등, 성인권교육 취소하라는 집단 민원제기에 의한 성평등 강의를 취소하며 혐오세력의 손을 들어준 상황과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는 모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성가족부가 말도 안 되는 근거와 주장으로 주요 사업들을 보건복지부 및 타부처로 이관하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오랜 인권투쟁의 결과 만들어온 성평등 가치와 교육 현장을 여성가족부는 위협하고 있다.  전체 성인권교육 예산의 70% 이상이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예산이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결과 중 하나로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국가 책임의 결과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여성가족부는 국가가 주도하여 세웠던 대책과 방향, 10년의 역사를 스스로 후퇴시키고 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을 연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10년 이상 장애와 젠더 관점으로 진행해 온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내가 가진 성적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더불어 자기결정권, 사생활, 상호적인 관계 맺기 등 평등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토론하고 배우는 유일한 현장이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장애학생들 뿐 아니라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들도 장애학생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배우며 공동의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렇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인 성적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운영해 온 단체들은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토론하고 갱신하며 치열하게 대안을 만들고, 장애학생들과 관계맺으며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애학생의 젠더폭력예방, 성적 권리 확보를 위한 성인권교육 사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기만적인 결정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운영단체들과 장애인권운동 진영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사회복지, 공교육, 탈시설 정책, 젠더 폭력 예방 등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각 부처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정보 접근/통제권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청소년을 시민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런 권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권을 침해하고 성인권교육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당연히 지녀야 할 젠더관점이 없다는 것을 뻔뻔하게 천명하며,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비열한 방식으로 박탈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혐오 조장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라.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이다. 10년의 역사를 감히 삭제하려 하지 마라.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폐지를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3년 9월 21일

여성가족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장애/청소년/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111개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구로학교안전사회적협동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김해여성의전화,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 난민인권센터,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목포여성의전화,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사회적협동조합,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상생과상상의인권공동체,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서대문여성회(준),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은평여성회(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평등작업실 이로, 소소한 소통, 수원시여성의쉼터,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아웃박스,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양산여성의집, 엘피스의집,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902개 단체), 여수이주여성쉼터,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사)인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하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교조 유천초분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성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7개소),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39개 단체), 전국여성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정의당 여성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진보당 여성-엄마당,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초원의집,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사)탁틴내일, 포괄적성교육옹호모임 포옹, 푸른희망담쟁이,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한국YMCA 간사회 젠더정의분과, 한국YMCA연합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붙임 5] 기자회견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