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너희는 돌이켜라!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에스겔 33:11)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많은 국가와 시민들, 심지어 일본 자국의 어민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철회하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투기를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이는 일본 스스로 가입한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안이며,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지구 생태계를 향한 끔찍한 테러이며, 창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련)은 일본 정부가 범죄행위를 돌이키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이하 ALPS)를 통해 오염수를 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표전력은 오염수에 있다고 알려진 방사성 핵종 62종 중에 10종에 대해서만 결과를 공개했다. 나머지 52종의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남아 있다. 아울러 ALPS는 그간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도쿄전력은 은폐하기도 했다. 검증을 위해 채취한 오염수 시료는 통을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의 물을 채취해 비중이 높은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로 정확한 농도 및 방사선량, 그리고 포함된 방사성 물질 등이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재기된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삼중수소는 물과 같은 성질로 ALPS를 통해 정화할 수 없으며, 만약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선량 장기피폭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사실관계를 제대로된 방식으로 검증하거나 입증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이전과 이후, 수습과정에서 수많은 진실을 은폐했다. 그로 인해 신뢰를 상실했고, 이 모든 논란을 자초했다. 안전이 검증되지도 않은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겠다는 것은 계획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비민주적이다.

일본 후쿠시마의 어민들은 오염수 투기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중 많은 나라와 인접 국가의 수많은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안전한 다른 대안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체화 혹은 큰 유류 탱크 건설을 통한 보관 등 육상보관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해양 투기만을 고집했다. 그 이유는 처리 비용이 가장 적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핵사고의 처리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일본 정부의 시선은 처리 비용에만 머물고 있다. 또한 지금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청해야 할 것은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용인이 아니라 공조를 통한 해결방식의 모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는 일본 자국민들 뿐 아니라 주변국들과 해류의 영향을 따라 오염수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에게, 그리고 바다생태계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다.

성서는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라고 말하고 있다. 아직 충분히 회심하고 돌이킬 시간이 남아 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국들과 논의한다면 더 훌륭한 대안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슬픔을 경험하고, 후쿠시마의 아픔을 겪은 국가로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더 민감한 자세를 가져주길 요구한다. 비용의 문제 때문에 피폭의 위험을 자국뿐 아니라 외부로 전가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오염수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사고의 수습까지 주변국들과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는 성숙한 선택을 해주길 요구한다.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 계획의 철회를 통해 공멸이 아닌 공생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2023년 7월 26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