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개정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의견서

2023. 1. 12.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 관계법 개정 방향

□ 제안 취지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은 146개국 중 99위이며,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53.39%로 90위, 남녀임금 평등 지수는 98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임. 특히 국회의원과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은 16.27%로 125위임.

2021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25.6%이고 각 지역별로는 북유럽 44.5%, 아메리카 32.2%, 북유럽 국가를 제외한 유럽 29.1%, 아시아 20.8%인데 반해 한국은 19%로 아시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또한 202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치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고,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과 여성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순위에서도 한국은 190개국 중 121위로 하위권임.

2022년 6·1 지방선거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은 17명 모두 남성으로 지방정부권력의 남성 독점 역사는 27년간 지속됨.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1%에 불과함.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9.8%,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33.4%로 국회의원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남녀동등참여의 관점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2022년 7월,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 4월 30일을 활동기한으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개특위의 논의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 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 합의 사항 등으로 제한되어 남녀동등참여 실현 방안은 논의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현실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남성 독점 정치구조의 개혁과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현재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발의현황은 공직선거법 6건(양금희, 정춘숙, 김영배, 남인순, 송옥주, 김상희), 정당법 4건(양금희, 장경태, 남인순, 송옥주), 정치자금법 4건(양금희, 양기대, 남인순, 송옥주), 남녀동수지원관계법 2건(인재근)임.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국제의회연맹(IPU), 성평등 국회자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안에 따라 여성할당제 의무화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주요 내용

여성할당제(quota)에서 남녀동등한 참여(parity)로 전환

민주주의는 평등한 대의제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동등하게 대표하고 대의할 수 있는 국민의 얼굴을 닮은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성들은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회 차원의 정치적 대표성은 20%를 넘지 못한다. 국회가 평등한 국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성 30% 할당에서 특정성 100분의 60 초과 금지로 전환하여 성별 균형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가치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지역구 남녀동등 할당제 도입 및 강제이행조치를 시행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남녀동등한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정당의 전국지역구추천 후보자 총수를 기준으로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거부한다.

둘째, (현 여성할당제 유지 시)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국회의원선거구별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여성 1명이상을 추천한다)을 개정하여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 각각 1명 이상의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다. 또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동일선거구 2인 이상 추천 시 여성을 우선한다.

셋째, 현재 여성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남녀동등 할당제를 도입한다.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 선거에서 전체 지역구추천 후보자 총수를 기준으로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선거보조금의 절반을 삭감한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수의 확대

비례대표는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나 현재 국회의원 정수의 15.7%, 지방의원 정수의 10%로는 비례대표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 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가 대표되고 지역문제들이 해결되는 구조가 제도화되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지역적 대표성 확대보다는 지역구 선거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와 가치가 대표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OECD 회원국의 인구수, GDP, 정부예산, 공무원수 등 비교와 국내현실 등을 고려하면 330~360석, 시민사회단체 제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2:1 기준을 고려하면 380석이 적정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2:1로 법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정수를 확대한다.

지역정당제의 도입

지역정당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서의 지방정치가 아닌 주민자치에 기반한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고 현재의 거대 양당정치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의원의 12%(872명 중 108명), 기초의회의원의 10%(2988명 중 294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양대 정당의 우세 지역에서 각 한 명만 공천하거나 기초의원 2인 선거구에서는 양당이 각각 1명씩 공천한 결과이다.

지역정당은 거대 양당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입법화하고 다양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선출직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비효율성과 낭비 및 부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지역정당의 창당은 여성대표성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정당법 제3조와 제17조, 제18조 중앙당은 서울에, 5개 지역 이상에 시·도당이, 각 시·도 당에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한다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 이용희 영등포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는 2021년 11월 정당법에서 ‘지역정당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를 제기. 서울 영등포구 직접행동영등포당, 경기도 과천 과천시민정치당, 서울 은평구의 은평민들레당, 경남 진주의 진주같이 등 활동

공직후보자 여성후보추천보조금 증액 및 배분기준 개선

첫째,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여성후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여성후보 추천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서 2002년 도입 당시에 정해진 총액이 20년 넘는 동안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정당의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6조를 개정하여 현재의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산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증액하고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많이 추천한 정당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 배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①지역구 의회 및 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비율(20%), ②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40%), ③정당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40%) 등 3가지 기준 중 ②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40%)을 ②정당별 여성국회의원수의 비율로 변경하고, 배분비율도 ①지역구 여성후보자비율 40%, ②정당별 여성국회의원수의 비율 30%, ③정당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 30%로 조정한다.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내용 명문화

여성정치발전비는 정당들로 하여금 여성정치인을 발굴·양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써 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10%를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당의 인건비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성정치발전비의 용도가 여성정치발전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따라 집행되기 위해서「정치자금법」제28조에 사용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여성정치발전비는 ① 정책개발비(여성정책 공모 및 연구용역, 성별 분리 당직자 통계 개발 등), ② 여성후보 육성경비, ③ 차세대 여성후보 육성 경비(인턴제 운영 및 예비 정치인 장학금 지급 등), ④ 남녀당원의 젠더감수성 교육, ⑤ 여성후보 지역 활동 경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남녀동수의 날 및 남녀동수주간 설치

인재근의원등 11명이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하였다(2022.12.12.). 동 법률은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남녀동등참여란 특정 성(性)의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가 전체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남녀동수의 날과 남녀동수주간의 설치를 담고 있다. 남녀동등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며, 남녀동수의 날 및 남녀 동수주간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